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10월 29일(목) 2시 롯데마트 상무점 앞,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피해자 지역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참고자료] 15.10.30(금) 17:17 CBS 매거진 인터뷰 -정은정 간사

1.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벌였지요. 어떤 이유에서 캠페인을 열게 된 건가요?

네.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신고가 올해 12월 말로 마감되는데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캠페인에서 기자회견과 피해자 모임 등이 진행 되었는데요,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오후 2시에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1차 기자회견 겸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을 진행하였고요. 오후 7시에는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2차 기자회견과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이어서 피해자모임을 진행했습니다.(롯데마트인 이유는 대형마트 PB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특히 롯데마트 PB상품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

3.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에는 CMIT, MIT라는 흔히 말하는 농약성분이 들어있었고, 이 치명적인 성분이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특히 폐기관에 문제를 일으킨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종류 중에는 헹구는 형식이 아니라 소량을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성분이 물과 함께 그대로 이용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피해가 생겼습니다. 특성상 가족단위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구요. 호흡곤란, 폐렴, 천식 등의 폐질환에서부터 폐섬유화, 폐암 등 호흡기계 암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많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4. 이 가습기살균제는 언제부터 판매되다가 언제 금지가 되었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1994년 처음 출시되어 건강피해가 확인되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까지 18년 동안 판매되었고요. 2011년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5. 현재 광주, 전남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광주, 전남의 피해확인자는 총 22명이고요. 이 중 사망자가 7명, 투병 중인 생존환자가 15명입니다.(광주12/사망3,생존9, 전남10/사망4,생존6) 하지만 당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던 잠재적 피해자는 광주 18만 명, 전남 15만 명으로 총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아직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나 폐렴, 경미한 호흡곤란 등의 상대적인 경증피해에서부터 폐렴, 천식, 폐섬유화, 폐암 등 중증피해까지 주로 폐건강에 관련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7. 그런데 이 많은 수의 피해자가 생기도록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제품이 광고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한’ 이런 문구로 홍보를 했고요, 또 그러한 제품들이 대기업이 생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했던 것이지요. 제도적인 문제로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일반공산품으로 분류되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줄 모르고 다른 원인으로 오인하거나 원인불명으로 지나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 혹은 의심이 된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모두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망률이 높고, 경증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때문에 사용했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12월말 추가신고를 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셨던 분들은 모두 피해신고하여 역학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신고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이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9.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서 써야하는 용품이나 주의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는 판매중지되었지만, 그 외에도 현재 화학가정용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도 과다한 사용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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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에코컨퍼런스

내건강을 살피는 이기적 식탁
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_ 2015. 10.8 (목) 오후 7시~9시
6:20~7:00 사이 소박하고 건강한 음식나눔,
오감으로 만나는 미각워크샵이 열립니다.

_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부림빌딩 1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석하신 분들께 글라스락 용기(400ml)를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1. ‘집밥’을 넘어서, 자기만의 밥
: 어머니즘과 인스턴트 집밥을 넘어 자기만의 밥상을 차려낸다는 것
: 미정

2. 요리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약 대신 권하는 밥상
: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
: 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베지닥터 멤버)

3.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
: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와 ‘카페오공’이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 간의 공동체 실험
: 조정훈 (카페오공, 우리동네사람들)

4.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
: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는 그만~ 나와 지구를 생각하는 밥상 차리기
: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오시는 길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intro&sca=%EC%B0%BE%EC%95%84%EC%98%A4%EC%8B%9C%EB%8A%94%EA%B8%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