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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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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3:59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집회현장에서 쓰러진 지 317일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으며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방호벽 앞에 서 있던 그는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맨손뿐이었습니다. 그가 공권력을 향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 한 가마(80kg) 21만 원 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을 향해 정조준하여 살수차를 발사하였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 도로에서 외친 것은 대단한 특권과 이익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값 보장 공약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맨손으로 경찰 방호벽 앞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유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해를 넘기며 병상을 지켰지만 이제까지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과정의 진압 장비 사용과 공권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거리에 나서서 절박하게 외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절멸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염원하던 대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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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영나영-맛-좋게

 

느영나영 맛 좋게 먹게

부부는 사이가 좋았다.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는 오누이처럼 하하호호 웃고 몸을 기댔다. 제주시 구좌읍은 아내 강경옥 생산자의 고향이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당근밭 일을 도왔다. 파종할 때 씨 뿌리는 어른들 뒤를 따라 흙으로 씨 덮는 일을 했는데, 주로 동네 아이들 담당이었단다. 부산 남자 김성훈 생산자는 농산물 중개 일을 하다 제주 당근밭에서 스무살 아내를 처음 만났다. 무뚝뚝해 보여도 어린 아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늘 배려하고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다. 천 평 넘는 겨울 당근밭에 섰을 때 ‘넓어서 황량하다’는 생각보다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은 건 밭 주인들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마음 때문이었을 게다. 당근 맛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남편과 아깝다며 그만 뽑으라 말리는 아내. 그러면서도 “오해 맙서. 나 아침마다 당근쥬스 갈아주는 여자우다.” 사랑스럽게 농을 던진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부딪쳐 얻을 수 있는 귀한 친환경 당근의 수확을 앞둔 부부의 마음은 어느새 봄이다. 

글·사진 문하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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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옥·김성훈 제주 생드르 구좌공동체 생산자 부부

 

아삭, 달큰 입안 시원하게
맴도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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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키운 제주 당근

바다는 제주 여인들에게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삶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한살림 생드르 구좌공동체와 구좌읍 평대리 혼디드렁공동체 여성 생산자들도 대부분 농사일과 물질을 병행하며 삶을 이어오고 있다. 강경옥 생산자 역시 한살림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제주시 평대리 어촌계 소속 해녀다.

강경옥 생산자는 5년 전 늦깍이 해녀가 됐다. 바다 속을 헤엄칠 땐 겁도 났고, 수확이 적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어느새 파도를 벗삼은 해녀의 강인함이 물씬 묻어난다.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렸고, 몸은 거친 물살에 단단해졌다. 남편 김성훈 생산자는 구좌읍 평대리 동동 해변 일대를 서슴없이 ‘아내의 바당’이라 부른다.

“제주 여성들이 참 강인해요. 바다에서 대여섯 시간 물질을 하고, 또 밭에 나가 일을 해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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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부산에서 농산물 중개 일을 하다가, 10년 만에 아내의 고향 제주로 귀향했다. 그나마 제주살이에 빨리 적응한 건 순전히 ‘삼춘들’ 공이 크다. 제주에서는 가까운 이웃 어른들을 남녀 불문하고 ‘삼춘’이라 부른다. 부부는 삼춘들이 무상으로 빌려주신 밭에서 농사 지으며 한해 한해 당근을 수확하고, 감자나 무 등 월동채소들을 가꾸며 생명을 대하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검질(김) 매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당근 씨를 좀 더 뿌려라, 지나다니면서 삼춘들이 다 말해 줘요. 가만 보면 그 분들은 밭에서 피나도록 일해요. 저는 물질하고 돌아오면 힘이 들어서 무엇을 할 엄두가 안 나는데, 이미 삼춘들은 밭에 나가서 또 검질 매고 계세요. 밭이 너무 깨끗해서 우리 밭과는 비교도 못하죠.”

강경옥 생산자는 한살림 생드르 구좌공동체 삼춘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가며 힘을 합해 당근 수확을 한다. 해 뜨기 전 새벽 6시면 밭에 모여 불을 쬐며 몸을 녹인 뒤, 오전 7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한다. 트랙터가 우선 흙을 한 번 뒤집고 지나가면, 첫 번째 조가 흙에서 당근들을 뽁, 뽁 손으로 뽑아낸다. 그 다음 조가 줄기를 자르고 나면 마지막 조가 당근을 선별해 상자에 담는 식이다. 이렇게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수확한 제주 겨울 당근은 저장성이 뛰어나다. 저온창고에 저장해 두면 그 해 9월까지 갓 수확한 당근 맛 그대로 소비자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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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밭에서는 신발이 흙에 푹푹 빠진다.검은빛의 화산회토는 배수가 좋아 당근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다

 

제주하면 당근, 당근하면 제주

제주도는 한살림 당근의 70퍼센트가 생산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 노지 당근을 수확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 구좌읍 한살림 생산자들의 겨울이 숨돌릴 틈 없이 바쁜 이유다. 제주, 그 중에서도 구좌 당근이 예부터 맛 좋기로 유명했던 이유는 제주의 두 가지 자연조건 덕분이다. 하나는 육지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제주의 기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쌓인 화산회토 때문이다. 화산회토는 화산분출물로 이루어진 토양인데, 배수가 좋고 토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당근 뿌리가 곧게 자리 잡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바람을 부단히 이겨내며 몸 안에 한껏 당분을 축적한 제주의 당근은 하지 당근보다 재배기간이 길어 알이 굵고 맛은 더 달큼하다.

당근은 파종 후 45일까지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살뜰히 살펴야 한다. 김성훈, 강경옥 생산자 부부도 지난해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려 파종을 두 번이나 해야만 했다고 한다. 추석 전 제주를 지나는 태풍들 역시 당근이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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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는 동안 뿌리가 잘 내리도록 세 번 정도 솎아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는 혼자 힘으로 짓기 어렵다. 하지만 파종 후 45일이 지나면 당근 뿌리는 적당한 길이로 자리를 잡고, 이때부터는 웬만한 태풍에도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뒷심 좋은 당근이라, 농부도 그제야 마음 놓고 겨울을 기다릴 수 있다. 수확이 한창인 밭에서 생산자 한 분이 당근 하나를 칼로 슥슥 잘라 입에 넣어주신다. 아삭. 베어문 당근 한입에 다디단 당근의 육즙이 신선한 향과 어우러져 샤베트처럼 시원하게 넘어간다. “작년엔 수확량이 많고 소비가 잘 안되서 걱정이 많았어요. 힘들게 수확한 당근이 가공용으로 창고에 쌓이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이 답답하죠.” 유난히 종잡을 수 없었던 날씨 때문에 생산지 피해가 컸던 2015년, 제주는 육지와 달리 비가 많이 내려 시름이 컸다. 겨울 날씨도 예전 같지 않아, 하루 이틀을 빼 놓곤 모두 영상권 날씨에 들었단다.

그래도 월동채소인데, 찬 바람을 맞아야 맛이 잘 든다며 걱정인 김성훈 생산자가 밭에서 당근 서너 개를 뽑아 올리더니 빙긋 웃는다. “이제, 수확해도 되겠어요.” 검은 흙을 툭툭 털어 반으로 가른 당근의 주홍빛깔이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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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일대에서는 낮은 돌담에 빙 둘러쌓인 너른 당근밭을 어렵지 않게 만날수 있다. 무릎 위까지 껑충 올라올 여린 당근 잎들은 깃털처럼 보드랍다

 

 

글·사진 문하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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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당근 장보기
화, 2016/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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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폐휴대폰 재활용 ·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기부 캠페인]

 

소녀야, 함께 살자!

 

한살림에 쓰지 않는 휴대폰을 가져다주세요!

재활용 수익금으로 생리대를 구입/제작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달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 소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이나 결석한 초등학생은 생리대가 없어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돈 없는 부모에게 생리대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대신 썼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리는 여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몸을 숨기고 싶은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살림청주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활용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휴대폰 1개를 가져오시면 중형 일회용 생리대 6개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환경적 의미와 현실적인 청소년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면생리대와 일회용 생리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며,

면생리대의 경우 한살림청주 바느질 소모임 ‘실로그린’ 회원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집에 방치된 휴대폰이 소녀와 함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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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6년 10월 1일~10월 31일 (한달 동안 진행)

문의 : 한살림청주 조합원활동실 043-224-3150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금, 2016/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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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자 &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 초청

9월 2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물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 한살림운동의 힘이듯이, 한살림 조합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3,000km 떨어진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사탕수수 생산자와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가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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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오후 9시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7명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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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5층, 필리핀 네그로스 환영회 & 이사회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지의 소개와 현황 그리고 한살림서울 소개로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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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북동지부 돈암매장에 방문하여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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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조합원 간담회를 위해 돈암매장 옆에 위치한 성북지구(야단법석)사무실에서 한살림매장에 대한 안내와 성북지구 운영방식(마을 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매장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활동가가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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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그로스는 진정한 먹거리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 한살림서울과 같은 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팔당꾸러미의 물품과 1차 농작물 재배, 농업기술들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노국환 대표(팔당꾸러미작목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이 도정되는 작업과 아산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의 포장방법과 저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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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는 한살림서울 이영임 가공품위원장이 여는말로 조합원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에 마스코바도설탕이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표희철 실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필리핀 ATC공정무역그룹 활동가인 엘리자베스가 필리핀 네그로스의 현황과 마스코바도설탕에 대해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스코바도설탕 생산자 대표로 아르세뇨, 멜퀴아데스님이 민중교역을 통해 마스코바도설탕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고 생산자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와 함께 마스코바도설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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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자와 활동가를 초청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하는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필리핀 네그로스 생산자와 한살림 생산자가 추구하는 지향이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요청했던 생산/소비의 구조와 사례 나눔, 영농기술 전수 및 기술 지원을 한살림서울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갔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살림서울 조합원과 각 영역 활동가/실무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6/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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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충남9호차 7차례 직사 살수…경찰,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돼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경찰 “농민 부상 당한 사실 몰랐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살수차 방향 조절 경찰, 현장 처음 투입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민중총궐기 본부 측도 경찰에 사과해야” 논리 펴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 초기 내부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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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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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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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금,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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