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수해 지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북한 수해 지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종교, 여성, 대북지원 등 각계 단체 발언 / 수해 지원으로 남북 신뢰쌓기 퍼포먼스 등
○ 제목 : 정부의 북한 수해지원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9. 26.(월) 오전 10: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북한 수해의 심각성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의 피해라고 합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공식 지원 요청을 했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적 긴급 구호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식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조차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같은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민족애, 인류애를 생각해서라도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인도적 지원을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북인도적지원 단체 및 한반도 평화, 남북교류협력 단체, 종교 및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여는발언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민주행동 공동대표)
- 연대발언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 각계발언 :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대표),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수해 지원으로 남북간 신뢰를 쌓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이라고 알려졌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7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긴급구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정부 지원을 먼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직간접적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민간단체들의 지원까지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그 동안 정부는 대북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임을 강조해왔다. 비록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높고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이번 수해 지원을 가로막을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모름지기 전쟁 중에도 인도적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물며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돕는데 그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북한 수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는 하나, 어려움을 겪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나아가 이번 지원을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둘. 정부는 민간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미 민간단체들이 수해 지원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겪은 엄청난 재난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번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곧 인도주의의 실현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월)
경제정의실천연합 통일협회 / 나눔문화 /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 대전평화여성회 / 민주주의국민행동 / 시민평화포럼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통일맞이 / 평택평화센터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한국여성단체연합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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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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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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