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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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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3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0160922-참팟54-양이원영2.jpg

 

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같이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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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RSS 서비스를 하는 전국 177개 단체의  411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선정한 지난 주 Best5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한 추천과 SNS에서의 공감대로 선정되었으며, 
인맥을 바탕으로 한 SNS 특성상 순위는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의 활동조차도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고 발전된 길을 찾아보겠다 라는 한 노력입니다. 
시민정치마당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이땅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응원부탁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9월 22 | 282 | 1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문제로 제주도에서  밀양 할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때를 못 잊어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밀양 할머니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 소식은 다시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위 : 4

 

민정치마당은 주로 NGO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들도 각각 2~3 곳 정도의 지역 소식을 RSS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지역 정당의 논평이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지난 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낸 논평이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하여 약 1,500개의 사업을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하고 정비할 것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요, 어느 신문을 보면, 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의결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3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CCTV 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후퇴한 듯 보입니다.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각 지자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지 시켰는데요. 인천의 경우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각 지자체에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 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만 삭감된 돈이 782억 이라는 겁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등 전국의 NGO 들이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준비 중일텐데요..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적 받는 박근혜정권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복지 예산을 축소 하라는 강제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사의 급여나 처우개선비의 삭감은 그들의 급여 삭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 : 3

2015년 9월 23 | 333 | 0

3위는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의 사과문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 9월 23일 약 1만 내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향신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대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 하였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점거 10분만에 중앙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카카오톡 이야기임).  이 날은 노동자등 54명이 연행 등 피해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 라는 민주노총의  이 날 서울 상경 투쟁은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홈 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실패하였습니다.  집회는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모임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Best5 가 아니라 해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국민 총궐기를 하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23 | 333 | 0

2위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중 131가정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각 가정당 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오직 진실규명 하나만을 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진실규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알리 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입장문에 줄까지 쳐져 있는데요 . "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정치마당은 2013년 8월 부터 NGO단체들의 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의 NGO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과정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모이고 있을 때,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진실규명" 이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그 분들과 함께 하자고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22 | 546 | 0

 

1위가 100만유권자운동 제안문이 되었네요. 100만이 모이면 선거구당 4000여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파워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집중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고 노력 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주셨는데요. 
제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현된 적이 없어 쉽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눌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주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246개 선거구별로 각각 전투를 버리자!  
-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연합 번개를 추진하고,
- 그 모임에서 지역 의제나 이슈를 정해
-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지역 소식들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SNS에 공유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 246 곳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소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공유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요. 완성도가 따라가지 못 하나에요 ~~ 조만간 다시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며,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5/09/2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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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odcast0707.jpg

 

 

 

시즌 3 /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석'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치뤄진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조건 제안'에 대해 61%의 반대 '오히 OXI(NO)'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결과의 의미,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 정태인 교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38425
https://youtu.be/nGDdbESynOw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그리스 국민투표, 61%의 압도적인 반대로 끝났는데?

 

안진걸 : 그리스 국민들이 IMF 를 비롯한 트로이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

 

정태인 : 그리스는 5년 동안 IMF의 요구대로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1인당 GDP는 3만불에서 2만불로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 박빙이 61%로 변한 것은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투표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인 : 프랑스, 독일, 그리스 보수쪽에서는 NO 하면 바로 그렉시트라고 계속 언론을 부추겼는데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는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렉시트 가능한가?

 

정태인 : 그렉시트를 하려면 EU를 우선 탈퇴한 후 영국, 스웨덴 처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로 재가입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렉시트, 쉬운일 아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하나의 유럽에 대한 환상

 

정태인 :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인한 수출 흑자인데, 같은 유로를 쓰는 유럽내에서 그리스는 수출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

 

정태인 : 자꾸 그리스보고 베짱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멕시코-한국-그리스 순이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환율로 인한 변동이라던가 같은 EU 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당연히 불가능했다. EU-유로존의 통합에서 '돈'을 통일시켰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희 : 서울-부산 관계라면 같은 나라라서 서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번 돈을 그리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태인 : '유럽'은 아직 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즉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유럽통합, 하나의 유럽을 외쳤지만 실제 유로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유럽인으로 대하진 않는 다는 것.

 

한상희 : 시장은 전세계적 통합을 외치고 이윤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다가도 고통, 위기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이보기

 

용어설명

  • 알렉시스 치프라스(그리스 총리), 시리자(그리스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 드라크마(유로화 시행 전 그리스 화폐)
  •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디폴트(채무불이행),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 국제사회 채권단 '트로이카' :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28개국 회원, 1993. 11.1 창립 http://bit.ly/1JItifA
  • 유로존 Eurozone :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
    2015.1.1 현재 19개국 http://bit.ly/1NKB33g

 

 

수, 2015/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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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 2015년 9월 07 | 535 | 0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순위 : 2 2015년 9월 09 | 474 | 1
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순위 : 3 2015년 9월 07 | 445 | 0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순위 : 4 2015년 9월 07 | 429 | 0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9월 7일 오전 10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의 총본산인 바티칸 교황청으로 원정투쟁을 전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무분별한...


 
 
순위 : 5 2015년 9월 08 | 380 | 0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http://cpmadang.org/?q=archive/2015/37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5위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돌입 이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9월 8일 작성된 글인데요, 13일 일요일 속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노사정합의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농성 소식은 이제 대정부규탄 소식으로 바뀌어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 13일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합의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하여 이번 국회때 관련 법을 바꾸겠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대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이거나, " 취업규칙"이라는 제도의 변경 등입니다.

 

합의문 중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라는 항목의 본문에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 임금체계 개편

항목에 보면,

여기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는 평가 인데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이 이를 거부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교육, 식비, 작업비, 안전과 보건, 표창 및 처벌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온갖 악제들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드디어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더욱 만연화 된 모습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4

“교황님 만나러 지구 반대편 바티칸으로 출발합니다” 9/7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성모병원도 비슷한데요.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의 이 사건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지부장이 스트레스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천교구가 있어 해결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인 시위, 결의대회,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선전전, 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데ㅗ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7일 바티칸으로 5명의 노조원이 갔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다음주에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3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녹색연합

 

(이 소식의 설명은 양이원영이 직접 해 주세요)

 

 

 

2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nocablecar2015.org/

7583명이 서명이 서명했는데요.

 

순위 : 2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생태지평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양군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케이블카 건설을 설계 용역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오히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탈법과 편법등을 자행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위 : 1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법원에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직자를 문제지기 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 해도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세금을 드려 문제 제기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문제제기자의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등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소송을

국김입막음소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이런 입막음소송이 증가하였고,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 비판자들은 국정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3,4,5 정도 간략히 읽고 끝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사건명

주제

내용

진행경과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3. 10. 고소 / 수사중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2014. 8. 기소 1심계속중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1. 고소 / 수사 중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4. 12. 고소 / 수사 중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 5. 고소 / 수사 중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2015. 6. 고소 / 수사 중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2015. 8. 기소 1심계속중

 

 

 

 

 

 

 

 

 

 

 

 

 

 

화, 2015/09/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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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386 세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퇴근 후에 넥타이를 풀고 찾아와 / 옛 추억에 잠겨 노래 한곡 워어어어 / 케케묵은 노래들을 불러대며 울어대네 / 아름다운 젊음이여 흘러간 내 청춘이여 / 너희들이 정녕 민주화를 아느냐 / 이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대한민국 / 요즘 어린 것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 밤섬해적단, < 386 sucks >

 

제목이나 가사 모두 도발적인 이 노래는 2010년에 나온 밴드 ‘밤섬해적단’의 ‘386 sucks’이다. 이 노래 속의 386세대는 과도한 자부심에 휩싸여 젊은 세대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존재다. 사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들린 지는 이미 오래다.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의 눈에 비친 386세대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달라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일 뿐이다.

정치권의 386세대는 후배 세대로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락해버린” 정치세력이며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옛 ‘386’ 세월무상…”길을 비켜달라” 30대 정치 신인에 압박 받아, 한겨레, 2015년 7월 15일) 민주화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꼰대’로 불리며 혁신의 대상, 냉소의 대상이 되었을까.

20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6화는 386세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저 이 집단 자체만의 문제라고 비난만 해서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86세대에 속하는 게스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진행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20대 방송팀원 두 명이 함께 386세대의 공과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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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

민주화의 주역, 386 세대

‘386세대’라는 말은 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90년대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당시 유행한 386컴퓨터에 빗대어 부른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386은 이제 486을 거쳐 586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앞 숫자를 빼고 ’86세대’라고 부르자 하기도 한다.

사실 386세대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서복경 교수는 “1993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386이란 용어가 또래 모두를 “대학생, 대졸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봤다. 이철희 소장 역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두를 386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본인은 386세대를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중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해 사용한다고 했다.

386세대는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80년대 전 시기를 거쳐 지속됐다. 그 절정이 1987년이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 사이엔 전국 24만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항쟁기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 그 중심에 대학생이던 386세대가 있었다. 386세대 이전에도 비슷한 운동세대로 4.19세대(1960년), 6.3세대(1965년) 등이 있었다. 그러나 386세대는 이들에 비해 운동을 함께 한 기간도 길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성취했다. 이들의 자부심과 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의 386세대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대학생이던 386세대는 어느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됐다. 가장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386세대,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된 이후의 한국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철희 소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표적으로 386세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386세대는 200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갔다.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젊은 피 수혈론’을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이때 대거 발탁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이인영 의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전 인천지사,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새 바람을 몰고 오리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진정성으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386세대 정치인들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철희 소장은 386 정치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이렇다 할 사회적 의제를 던지지 못한 점이다. 이 소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정치권에 서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젠다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했다. 다음은 당 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90년대부터 원내에 진출한 386그룹은 어느덧 당내 중진급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당내 개혁 분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이 소장의 냉정한 평가다. 이철희 소장이 제기한 386그룹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정통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전대협 세력의 본류”에서 나온 인물이 한 명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후보, 당권후보 모두 대표적인 운동권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우월의식이 386을 꼰대로 만들어

386정치인들이 이토록 무능하단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복경 교수는 운동세력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폐절하는 데 있었지,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정치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운동세력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왜 새로운 체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것은 쉽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냉정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그들이 (학생운동할 때) 배운 것과 그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적으로 변하지 못한 386 정치인들을 지적했다.

이철희 소장은 이어 386 정치인들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이 소장은 “그 근저엔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우월의식’이 대중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와 386세대

이철희 소장이 말하는 이 ‘우월의식’은 정치권 밖에서도 386세대가 반감을 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청년 세대의 3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이 우월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방송에 출연한 <정치생태보고서>의 팀원 한민금 씨(23)는 “‘왜 우리처럼 나가서 행동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반감부터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팀원인 오태환 씨(25)는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세대갈등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이 사전에 만난 20대 청취자들도 “먹고 놀아도 취직 잘 되던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등의 비슷한 불만을 쏟아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우선 386세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만든 책임 역시 386세대에게 있다”면서 먼저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운 조건을 바꾸려면 정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청년세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들이 눈총과 지탄을 무기로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정치가 달라진다”며 청년세대들에게 유권자로서 감시와 요구를 멈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이심지

화, 2015/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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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월, 2015/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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