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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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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04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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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일시: 2018년 3월 22일(목)-3월 23일(금) (1박2일)
장소: 청계광장...
주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1. 2018분의 이어말하기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전9시22분-3월 23일(금) 오후 7시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 뮤리엘 루카이저
우리는 외칩니다. 이런 세상은 터져야 마땅하다! 총 2018분(33시간38분)의 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여성들의 말하기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아직 못 다한 이야기들, 분노하고 경고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광장을 채울 것입니다.
[발언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NcQe1gb-9XpnjtbG3pUAUvzYBdtkk3QFKm6YMxcgsnQRPQ/viewform?usp=sf_link

2.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오후 7시-10시

#미투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과 성폭력이며, 더 많은 말하기가 쏟아져야 한다고 믿는 당신. 광장에 모여 변화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는 결국 바꿔낼 것입니다.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Pi5s9ZzsKiloS8I83

3. 대자보 광장: 너에게 보내는 경고장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전9시22분-2018년 3월 23일(금) 오후 10시

내가 겪어온 성폭력․성희롱 연대기, 아주 오래된 고백, 나의 선언문 등등 #미투#위드유 대자보로 서울 한 가운데 청계광장을 뒤덮습니다.
더 보기
화, 2018/03/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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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 는 제69차 세션(2018.2.19 – 3.9)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3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 견해를 분석 및 평가하고, 협약 및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3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MphTfgBayGWr2Gg1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부 프로그램은 3월 23일(금)안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추가 홍보 및 게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수, 2018/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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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

-일시 : 3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 국회의원 김상희

전국 130개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3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개헌넷은 지난 해 10월 발족 이후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헌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동의견을 모으고 개헌 의견을 발표, 청원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지난 20일부터 3일에 걸쳐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3월 26일 발의 예정)에 대한 국민개헌넷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행순서>
-좌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패널
1.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2.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3.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前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
4.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5.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6.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7. 이선미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8.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9.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수, 2018/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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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생 지선이의 #미투>
 

"공천받게 해주면 같이 잘래?"
"벗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속살은 쪘을거야." ...
"커피는 예쁜 여성이 타줘야 더 맛있다."
"예쁜 의원은 여기 내 옆에 앉으라."

정치계의 성폭력, 공천과정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한숨만 쌓여가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남성 중심적 정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남용과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을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이제 바꿉시다!!! 여러분의 사연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준비하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95년생 지선이의 #미투>
(1995년은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시작된 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https://www.facebook.com/jisun95.MeToo/

-사연보내기: https://goo.gl/forms/P3Nc05oNbV1odwlD2

*보내주신 사연은 95년생 지선이의 #미투 대나무숲에 게재되며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게재됩니다. 게시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엔 편집 혹은 미게재 될 수 있습니다.
*사연 게시일은 월, 수, 금입니다.
*대숲 사연들은 추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연구사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 2018/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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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님이 토론자로 함께 하시는 토론회 소식 공유드립니다. :)

#미투에응답하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8년 4월 5일(목) 10:30 ~ 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좌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김은주(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민경(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장)

 

수, 2018/03/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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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확대 캠페인]
회원가입 링크 >> https://goo.gl/forms/egfg7QyNuCMepqHQ2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마법같은 이야기 -☆
정치권에 성평등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에 힘이 되어주세요!
이 게시물을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남성중심정치 성차별 모두 아바다 케다브라!!!!

 

 
 
 
 
 
목, 2018/03/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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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HbpQHNFIJTpNUDw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금의 미투 운동을 통해 그간 정치권력을 사유하고 있던 이들에 ‘그 따위 정치’는 끝났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치계 미투 뿐 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폭로한 이들의 ‘미투로서의 함성’을 정치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다가오는 2018 지방선거에서 정치권력을 재사유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제: 노혜경(시인, 전 청와대비서관), 오혜진(문화연구자)
-토론: 전홍기혜(프레시안 기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지예(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목, 2018/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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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이, 지난 2017년 1년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현황, 사업실적 등을 회원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성원을 기반으로 2018년에도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젠더정치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도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 2018/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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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관하는
<#미투 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황연주 활동가가 발표를 합니다. 성평등 개헌에서 쟁점이 된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것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 출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월, 2018/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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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월 26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속에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0차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여성들의 개헌 요구안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국회가 적극 수용해 10차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4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모여 국회 개헌논의를 촉구하며 남녀동수, 여성의 정치참여와 개헌에 관한 발언을 들은 후,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당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를 행진해 각 당사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 2018/04/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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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하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10차 개헌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에 힘을 보태주세요 :)
 
 
목, 2018/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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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혜화역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일시: 2018년 4월 21일(토) 오후 6시
부스 - 5시 ~ 6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혜화역 2번 출구)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반드시 끝장내자!

성차별 성폭력이 만연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외침!! 모두 다음주 대학로에 모여 다시 한 번 외쳐봐요! 함께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미투가_바꿀_세상_우리가_만들자
#성차별성폭력_끝장집회
#미투
#위드유
 
월, 2018/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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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드립니다! ]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연명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LXUdjtVeSQvxofcD2

 

지금 국회 앞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 및 비청소년 시민들의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행동했던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을 기억하며,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본 선언의 연서명은 4월 22일까지 받고 23일 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될 때에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문장 등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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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문>
장식이 될 수는 있어도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겨져 온 이들, 말을 하여도 들리지 않고 존재하되 구성원은 되지 못하는 이들의 투쟁이 바로 페미니스트 투쟁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페미니스트들은 기억한다. 여성은 동등한 시민이며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이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발 딛고 설 곳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 투쟁에 나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시민의 자격을 따지는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시민의 자격기준은 한때 재산이었고, 인종이었고, 성별이었다.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기에 참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정권 투쟁을 통해 시민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청소년은 비생산 인구이므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유사한 낙인이 찍혔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왔다.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삶은 이 기준에 의해 비생산적인 것으로 분류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기준을 뒤흔들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어떤 삶이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생산적이어야만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그 기준을 거부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수록 청소년의 삶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가 드러날 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다.

 

"이성(理性)과 경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여성의 행위에는 하나같이 'oo녀'라는 이름이 붙는다. 같은 행위라 해도 청소년일 경우 유독 그 나이가 강조된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그들의 권리 박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현상 자체가 차별일 뿐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판단하는 이는 누구인가? 여성과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산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대변하는 비청소년이 과연 있는가. 수많은 청소년들은 지금의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험이 정치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험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세상에 문제제기 한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남성 가장이 아동과 여성을 대변한다며 이들의 권리 박탈은 옹호되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고작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가족제도는 건재하다. 한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투표하므로 여성에겐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리로 여겨졌다. 지금은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은 부모가 대변하므로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였던 논리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들에 의존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의사결정과 책임전반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할 때,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확보한다면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짐도 덜 버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비청소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은 때때로 서로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청소년 자녀 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여교사의 얼굴로, 때로는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 청소년의 얼굴로. 그러나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청소년의 모든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대의 고통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게 좋은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좋을 것이며 청소년에게 좋은 세상이 여성에게도 좋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중에도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중에도 여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청소년으로서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두 운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몫이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한다. 이것이 제도적 참정권을 먼저 획득한 운동의 계승자로서 책임이자, 동료시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기대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1세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화, 2018/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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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페미뷰★☆


2018 지방선거, 당신에게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준비한 팟캐스트, "2018 지방선거 페미뷰!" 1회를 공개합니다! 1회 초대패널로는 김은희 한국여성연합 정책위원님과 전 광역의원인 꽃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회_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페미뷰 듣기: www.podbbang.com/ch/16504

 

[1부]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지방선거란? 투표하기 전에 지방선거 후르륵 알아봅시다!
-국회보다 광역의회에서 여성의 수가 더 적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풀뿌리 보수주의'

[2부] 여성과 지방선거: 공천
-전 광역의원인 '꽃님'과의 인터뷰
-민주적이고 제도화된 공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할당제의 의의, 살펴보겠습니다!

*PD: 채영, 사회: 혜만, 패널: 이진옥, 김은희, 꽃님.
*본 팟캐스트는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합니다.

 

수, 2018/04/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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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올드 보이’로 채워지는 후보자 TV토론회,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4월 24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나누다 봄(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1-5) * 계단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최 : 서울녹색당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패널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신지예(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세옥(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부장)
- 이지원(페미몬스터즈 활동가)

금, 2018/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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