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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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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04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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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그 이후: 차이와 사이의 페미니스트 정치" (차세대 여성학 연구/활동가 포럼)
신청링크: https://bit.ly/2I8BRlK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전략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한 페미니스트 전략은 페미니스트가 된 개인들의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다른 위치성을 지닌 개인들의 다양한 페미니즘을 차이로 존중하는 것을 너머 공통의 의제를 발견하고,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마련하여 상생하는 페미니즘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문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5:00-8:30
●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2호
● 공동주최: 한국여성학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서강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시간표
-17:00-17:10 - 행사 열기
-17:10-17:40 - 강연: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편저자)
-17:40-18:00 - 질의 응답
-18:00-19:15 - 차이들의 사이잇기를 위한 질문들
* 해방과 연대의 주체 논쟁: 여성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가? (김리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남성 페미니스트는 형용모순인가? (유찬근, 서강대)
* 성소수자는 퀴어한가? 성소수자 정체성은 퀴어페미니스트의 충분조건인가? (더지, 언니네트워크)
* 엄마의 페미니즘: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 신앙과 페미니즘은 공존할 수 있을까? (희년, 믿는페미)
-19:15-19:30 - 쉬는 시간(자리 정렬)
-19:30-20:10 - 조별 토론
-20:10-20:30 - 토론 결과 공유, 폐회

*참가가능인원은 선착순 80명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부득이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 070-7725-7806 으로 사전에 '반드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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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다음주 목요일, 성차별·성폭력 4차 끝장집회가 열립니다!!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신논현역 6번출구 앞
드레스코드: 검정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차별/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
#METOO 발언
행진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1만인선언

#미투가_바꿀_세상_우리가_만들자 #metoo #성차별성폭력_끝장집회

금, 2018/05/11- 12: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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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시설(단체)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에 최종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아 래 ———————————–

NO. 주요대상 사업명 사업추진 시설(단체)
1 저소득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여성한부모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나・너・우리 행복 채움 공간 프로젝트”
이산모자원
2 저소득한부모가정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의 첫걸음”
이리성애모자원
3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활역량강화 프로그램
“뚝딱뚝딱, 단미의 목공예 교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4 성매수범죄피해여성 청소년 및 일반시민(청소년) 美ME(미미) 프로젝트 십대여성인권센터
5 이주여성 및 지역여성 이주여성 취업도전기
–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사 자격증 도전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6 여성노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꽃길학교’
영광여성의전화
금, 2018/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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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목, 2018/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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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8년 6월 16일(토) 09:40~18:00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황연주 활동가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기획세션 - 미투 시대의 민주주의: 개헌과 젠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세연은 성평등 개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는데요. 이번 학술회의에서 성평등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과 양성평등/성평등의 개정과정 등, 민주주의에서 젠더의 위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토론에는 황정미 선생님(강원대)과 나영 선생님(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 함께합니다.
 
다른 유익한 세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5/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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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시설(단체) 담당자는 오는 74(), 오후2,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다 음 —————————–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시설(단체)]

no. 시설(단체) 지역
1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
2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경기
3 다함께 부설 성‧가정상담센터 부산
4 목련모자원 대구
5 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6 서귀포가정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7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
8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9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

 

월, 2018/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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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 진정인이 되어주세요!>>
링크: bit.ly/김문수진정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를 이용한 혐오발언과 표현이 도를 넘는 수위에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유세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혐오를 나타내며, 차별적인 시선과 비과학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악의적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혐오표현과 악의적 선동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악의적인 선동을 지속하는 김문수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소수자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6. 7~ 6. 17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 [email protected]

 

목, 2018/06/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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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퍼레이드 "여기서 끝내자">
- 일시: 2018. 7. 7 (토) 시간미정
- 장소: 서울(미정, 추후공지)
——————————————————————

언제까지 낙태죄 폐지를 외쳐야 합니까?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자유를 위해, 더 나은 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도 함께 해주세요!
-링크: bit.ly/2sBfK1C
 
목, 2018/06/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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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만든 "혐오발언열전" 카드뉴스 3탄 공유드립니다.
 
 
 
 
 
 
 
 
 
 
 
 
 
금, 2018/06/08- 15: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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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만든 "혐오발언열전" 카드뉴스 2탄 공유드립니다.
 
 
 
 
 
 
 
금, 2018/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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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만든 "혐오발언열전" 카드뉴스 1탄 공유드립니다.
 
 
 
 
 
 
 
 
금, 2018/06/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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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만든 "혐오발언열전" 카드뉴스 4탄 공유드립니다.
 
 
 
 
 
 
 
 
화, 2018/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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