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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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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04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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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 청와대 인사수석 임명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 첫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선생님을 임명하였습니다. 많은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는“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며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 실현에 있어 큰 포석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인사권 남용으로 비롯된 만큼 이번 인사수석에, 최초로 여성이 임용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의지이자 조현옥 선생님이 그간 해오신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조현옥 선생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오셨으며 특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전신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2001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만을 전문으로 하여 특화된 여성운동조직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성 평등한 내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조현옥 선생님이 든든한 선장의 역할을 맡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기반 하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고 여성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과제로 “남녀동수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이자 여성정치운동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여세연의 역할을 변함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조현옥 선생님이 그간 해오신 활동에 부합하는 여세연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 내각을 기대하며, 조현옥 선생님의 향후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목, 2017/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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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 교재만 따로 구입 원하시는 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교재라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재만' 따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글폼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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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에서 신청 바랍니다. ==> https://goo.gl/forms/wPy5gG8oZpypQwS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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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6월 13일, 20일, 27일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될 김성준 연구자의 강의 내용(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읽기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재비: 25000원(배송비 포함)

-교재 신청 방법: 구글링크에서 신청 후 교재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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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신청 완료 문자 기다리기

-교재 신청 마감: 5월 16일

-교재 수령 예상일: 5월 24일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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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330페이지

(1) 페이트먼, 자유주의는 어떻게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가
-Pateman, Carole. 1988. "Contracting In." Sexual Contract.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Okin, Susan Moller.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658-669.*
-Fraser, Nancy. 1993. Beyond the master/subject model: Reflections on Carole Pateman's Sexual Contract. Social Text, (37): 173-181.*
-Miriam, Kathy. 2005. "Getting Pateman ‘Right,’" Philosophy Today, 49 (3): 274-286.
-Pateman, Carole. 2007. "On Critics and Contract," The Contract and Domination, Carole Pateman and Charles Milles, Malden, MA: Polity, 200-229.*

(2) 한나 아렌트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
-Benhabib, Seyla. 2003. "The Pariah and Her Shadow: Hannah Arendt's Biography of Rahel Varnhagen."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Honig, Bonnie. 1995.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University Park, PA: Th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Zerilli, Linda. 200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gns, 34(2): 295-317.*
-Ferguson, Michaele. 2013. "Imagining the Demos: Sharing Identity in Feminist and Democractic Theory." Sharing Democra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3) 페미니즘, 랑시에르와 불화하기
-체임버스, 새뮤얼,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역. 1장*, 2장, 3장*
-Sparks, Holloway. 2016. "Quarreling with Rancière: Ra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c Disruption." Philosophy & Rhetoric, 49.4 : 420-437.*
-Wingrove, Elizabeth. 2016. "blah blah WOMEN blah blah EQUALITY blah blah DIFFERENCE." Philosophy & Rhetoric, 49.4: 408-419.*

월, 2017/05/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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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20일, 27일 저녁 7시, 총 3차례 김성준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가 열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현대 정치사상과 페미니즘을 접목하여 연구하고 있는 김성준 연구자를 모시고 총 3회의 강의를 기획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miley

ㅣ강사ㅣ김성준
ㅣ일시ㅣ2017년 6월 13일, 6월 20일, 6월 27일(매주 화요일, 총 3강), 오후 7시~9시
ㅣ장소ㅣ서강대학교 다산관 402호
ㅣ주최ㅣ(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수강비: 5만원(교재비, 배송비 포함)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후원회원, 서강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생) 대상 3만원

* 교재 수령 예상일은 5월 24일입니다.  

*5월 16일 신청마감 후 바로 교재를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환불은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합니다. (6월 6일까지 환불 가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후원회원, 서강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생) 대상 4000원, 일반 24000원 환불 가능)
 

-신청 방법: 구글링크에서 신청 후 수강비 입금
 step1.
https://goo.gl/forms/MsiWKWyTHWBQZhPB2 에서 참가 신청하기
 step2. (농협)373-01-011121 {사)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으로 수강비 입금하기
 step3. 신청 완료 문자 기다리기

- 신청 마감: 5월 16일(화)

* 문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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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feminism perfects democracy):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과연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이론은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강의가 거부하고자 하는 편견은, ‘페미니즘’ 정치이론이 ‘정치이론’이라는 보편적인 탐구영역의 특수한 한 분과라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우리는 여성 문제에대한 고려 없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이론들이야말로 ‘특수하고’, ‘불완전한’ 이론일 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정치이론의 그저 ‘특수한’ 한 분과가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하는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이론을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완성해내기 위해서 불가결한 ‘시각’이다. 근래 유행한 티셔츠의 문구처럼,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강의는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이나 개념이 가진 편협성을 지적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작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강: 페이트먼, 자유주의는 어떻게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가>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만약 근대의 자유주의적 정치공동체가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도대체 왜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불평등과억압이 존속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페이트먼은, 애초에 원초적 계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원초적 계약에 숨겨진 성적계약의 원리를 파헤치면서, 페이트먼은 모든 계약은 결국 자유롭고 평등해 보이는 ‘외형’과는달리 실질적으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1강에서는 ‘계약’이라는 자유주의적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적 입장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아울러 페이트먼이 오킨과 프레이저 같은 동료 페미니스트들과 벌였던 논쟁도 함께 다룬다.

<읽을 거리>
-Pateman, Carole. 1988. "Contracting In." Sexual Contract.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Okin, Susan Moller.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658-669.*
-Fraser, Nancy. 1993. Beyond the master/subject model: Reflections on Carole Pateman's Sexual Contract. Social Text, (37): 173-181.*
-Miriam, Kathy. 2005. "Getting Pateman ‘Right,’" Philosophy Today, 49 (3): 274-286.
-Pateman, Carole. 2007. "On Critics and Contract," The Contract and Domination, Carole Pateman and Charles Milles, Malden, MA: Polity, 200-229.*

 

<2강: 한나 아렌트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
-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한나 아렌트는 서구 정치사상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여성 정치이론가이지만, 여성해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아렌트의 정치행위 이론은여성을 보이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추방하고 배제해온 악명 높은 전통적 공/사구분에 의존하고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꽤 최근까지 아렌트의 정치이론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즘의 입장과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아렌트의 정치적 사유가 페미니즘 정치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렌트의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이론을 재구성하는 한편, 아렌트의 정치이론 역시도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해왔다. 2강에서는 페미니즘의 아렌트적 재구성, 혹은 아렌트의 페미니즘적 재구성 작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다뤄볼 것이다. 벤하비브나 호니그가 아렌트의 정치행위이론에 주목을 두고 있다면, 제릴리나 퍼거슨은 아렌트의후기의 판단이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페미니즘적인정치행위이론과 판단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다.


<읽을 거리>
-Benhabib, Seyla. 2003. "The Pariah and Her Shadow: Hannah Arendt's Biography of Rahel Varnhagen."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Honig, Bonnie. 1995.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University Park, PA: Th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Zerilli, Linda. 200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gns, 34(2): 295-317.*
-Ferguson, Michaele. 2013. "Imagining the Demos: Sharing Identity in Feminist and Democractic Theory." Sharing Democra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3강: 페미니즘, 랑시에르와 불화하기>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의 정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치안 개념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 사회에 속한 온갖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리와 역할을 나눠주는 방식을 자크 랑시에르는 ‘치안’이라고 불렀다. 흔히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의 순간은 이렇게 치안이 만들어놓은 적절한 자리와 역할들의 ‘고유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순간을 일컫는다. 일견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는 여성 정치의 위대한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자원처럼 보인다. 작년에 있었던 메갈리아의 반란을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를 활용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정말 랑시에르는 페미니즘의 환영할 만한 아군인가? 몇몇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가 가진 심각한 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랑시에르는 젠더나 인종, 식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력관계의 형태들을 이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사코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3강에서는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의 핵심을 거칠게나마 요약해보고, 그의 정치이론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비판을 함께 다루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를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읽을 거리>
-체임버스, 새뮤얼,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역. 1장*, 2장, 3장*
-Sparks, Holloway. 2016. "Quarreling with Rancière: Ra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c Disruption." Philosophy & Rhetoric, 49.4 : 420-437.*
-Wingrove, Elizabeth. 2016. "blah blah WOMEN blah blah EQUALITY blah blah DIFFERENCE." Philosophy & Rhetoric, 49.4: 408-419.*

화, 2017/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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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공동주최 단위로 참여하는 '2017여성평화걷기'가 개최됩니다cool>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걷기"에 초대합니다. (짝짝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단과 사무국도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5. 27(토)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걷기코스 : 전체코스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구간(6.5km) / 거북이 코스 - 생태탐방로 일부구간(4km)
-참가신청 : www.wpwalk.kr (참가비 무료)
-신청마감 : 2017. 5. 19(금) 22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사전신청은 필수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흰색 상의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907-10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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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4백만 생명들이 1950-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대다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1천만 가족들이 DMZ로 인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7천만이 넘는 한국인들은 남북 갈등으로 인해 전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된 후 60여년이 넘도록, 우리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이 부채질하는 군사무장을 목적으로 1조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금, 2017/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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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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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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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성평등정책공론의 장 "열린마루"행사에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대표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일시: 7월 21일 오후 2시 -장소: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일, 2017/07/1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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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회원모집합니다! 정책연구/제안 및 정치행동은 물론이고, 교육, 강연 등을 기획/진행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역별 소모임, 독서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마음 맞는 '정치하는엄마(언니)들'을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가입신청하시고,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과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로 오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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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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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권학교폐지목요첫불집회에서 성실언니 외에도 상산고를 졸업한 대학생이 상산고의 현실을 통해 자사고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들려준 발언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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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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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목요집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가요!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에 이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목요집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월 13일 저녁 7시! 함께 가요! 아래 링크에서 1인 시위 또는 목요 집회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가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다가다 지나는 길에라도 들러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석하는 조성실 언니에게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드려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V5_8lSJNfvKb4EoG7MzkTlpMvl5…

수, 2017/07/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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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사태의 본질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내가니에미다 #너도그따신밥먹고큰거거든 #내가바로밥하는동네아줌마 #그리고그건바로우리엄마


아주경제에 실린 이언주 막말 논란에 관한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화, 2017/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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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이언주 의원 관련 긴급논평이 발빠르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내가니에미다 #너도그따신밥먹고큰거거든 #내가바로밥하는동네아줌마 #그리고그건바로우리엄마
“‘밥하는 아줌마’는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에 대한 혐오 표현 멈춰야”   최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 학교 조리사에게는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밥하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rd
화, 2017/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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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긴급논평> “이언주는 ‘밥하는 아줌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가” ■ ‘밥하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에 대한 혐오의 표현을 멈춰야 ■ 이 의원은 당장 수많은 ‘엄마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에 대해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발언한 것이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발언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돌봄 노동을 천대하는 시각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후 상당 기간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밥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는 ‘엄마’로 대변되는 돌봄 수행자의 돌봄과 가사 노동의 의미가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을 토대로 자라왔을진대, 이에 대해 그림자 취급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폄하하는 시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출산과 육아, 교육,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의 영역에서 수많은 엄마들이 감내해온 노동을 그림자 취급하며 저평가하고 있다. 돌봄 노동이 이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원적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저 엄마들의 희생에 기댈 뿐 여전히 폭력적인 시각을 견인하고 있다는 데 정치하는엄마들은 분노감을 표한다. 또한 이런 사회적 시각은 지금까지도 엄마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모독하는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치인으로써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 의원의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둘째, 돌봄 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다. 이 의원이 “미친 놈”이라 칭한 “밥하는 아줌마”는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섬겨야 할 국민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쏟아내는 이 의원의 작태는 우리 사회를 또다시 ‘혐오’의 시선으로 편 가르기 하는 꼴이다. 게다가 스스로 엄마이면서 자신의 엄마뻘인 존재를 무시하는 모습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이율배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계급으로 구성된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 또다른 '엄마들‘의 싸움에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연대의 뜻을 보낸다. 이 의원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라.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화, 2017/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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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만 누르기, 지겨우시다고요? 이 언니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나,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시다고요? 나도 뭐라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다구요? 그러실 줄 알고, <정치하는엄마들> 까페에서 릴레이 글쓰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까페에는 하나 둘 모여 든 우리 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나는 왜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아왔는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무엇에, 왜 분노했는가,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글쓰기 이벤트 참여 후 7, 8월 총회에 참여하시면 즉석 투표를 통해 소소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리 이리 따라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월, 2017/07/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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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가 오늘도 광화문1번가에 떴습니다. 오늘 오픈포럼의 주제는 교육. 당연히 우리 언니들이 빠질수 없겠죠? 집에서 #육아하는엄마들 을 대신해서 Eunah Cho 언니가 멋진 발언을 준비해가셨는데 행사진행중 돌발상황 발생으로 안타깝게 발언기회를 받으셨음에도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ㅠ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기꺼이 용기내어 시간 쪼개주신 은아 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사..사릉합니다...


<광화문1번가> 열린 교육 포럼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사전에 자유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2부 후반 일부 참석자의 무례한 마이크 뺏기 등 다소 혼란이 있었고 이후 자유 발언 없이 행사를 종료하는 바람에 준비한 발언을 못하고 돌아오는길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하려던 발언 내용 여기에 공유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특목고, 자사고에 가고 이를 위해 초등 고학년부터 입시 사교육에 찌들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성장에 정작 필요한 것들을 경험 하지도 배우지도 못한채 나이만 성인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심각한데,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은 이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어린이집 정보에 따르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맞벌이 등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저녁까지 각종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고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도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긴 노동시간 문제로 부모가 하지 못하는 돌봄을, 국가에서도 등한시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영유아때부터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길들여저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이상 유초등 돌봄을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목, 2017/07/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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