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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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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04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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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부터 경쟁사회로 내모는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위해 #정치하는엄마들 도 함께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이 7.15 경향신문 사회면 지면으로 크게 나왔네요.
수, 2017/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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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시장 때부터 특권학교 문제는 시작된다”며 “특권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영유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화, 2017/07/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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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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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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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을 #행동하는엄마들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교육입니다. 정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꼭꼭꼭 4번 다 참석 가능하신 분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2017 알권리 학교>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 시까지 총 4회로 진행되고, 가능하면 4회 모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정보공개청구' 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 따라 http://open.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활용법을 조금만 익히면 생활에 밀접한 공공정보들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2013년 서울 25개 구에 급식 수산물 원산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급식 수산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폭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공개청구 건은 서울시와 각 구의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어졌구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정치활동 하는 데에도 이 정보공개청구 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언니들, 손잡고 함께 교육 받으러 가보아요!
화, 2017/06/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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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화) 오후 6시20분부터 30분간,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에서 국민위수위와 함께 보육+노동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세종로공원 : 5호선 광화문역 9번출구에서 250m,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 11일 창립총회 때 공개했던 <보육+노동 10대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복지부/노동부 담당 공무원과 질의응답도 합니다. 회원+가족 여러분들 함께 오세요. 서로를 힘차게 응원합시다! 새 정부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집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요~
월, 2017/06/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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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창립총회에 함께 공개된 로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심 궁금하셨다구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보배, 강미정 님이 그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금, 2017/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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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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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의 첫번째 기자회견 이야기가 JTBC소셜스토리에 소개되었는데요, 그 두번째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딸 3대가 말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그리는 미래와 정부에 원하는 보육/노동 정책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엄마, 아내, 딸이 “나 정치할래” 한다면 #할머니_딸_손녀_3대이야기
금, 2017/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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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 나눠보라고 배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보노보노당 #보육노동보육노동 #칼퇴근법 #보육추경 #엄마들의힘인가요드디어국회정상화 #언니들사랑합니다
수, 2017/06/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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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수, 2017/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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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끝난 기자회견, 기사가 벌써 났네요!!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반증이겠죠? 함께해주신 엄마들 #엄벤저스 아가들 그리고 용기내주신 남편분들 친정부모님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독박육아는이제그만 #국회야일안하고뭐하니 #칼퇴근법 #보육추경 #6월국회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칼퇴근이 보장돼야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며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이른바 '칼퇴근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수, 2017/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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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수) 오전 10시 드디어 '정치하는엄마들'의 첫번째 직접 행동!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 - 칼퇴근법과 보육추경,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엄마들의 기자회견 ㅁ 일시 : 2017. 6. 21(수) 오전 10시 ㅁ 장소 : 국회의사당 앞 ㅁ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ㅁ 순서 (사회 : 장하나) - 발언1 : 권미경 - 발언2 : 이진옥 - 발언3 : 마크 앤클리프 - 발언4 : 조은아 - 자유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성실 ※ 발언자 및 발언순서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두명의 아이들과 엄마들, 친정 부모님과 남편들있습니다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요~ #엄마정치 #정치하는엄마들 #엄벤져스 출동!!

화, 2017/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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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이고은, 장하나, 조성실 님의 인터뷰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종횡무진 활약 중인 우리 대표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들 목소리 들었다면 안철수가 단설유치원 발언했을까" - 2017.6.18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422 [장하나의 엄마정치]누가 우리 아이들한테서 엄마 찌찌를 빼앗았나 - 2017.6.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202.html [주목!이 사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인간다운 시대를 위한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 2017.6.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71506001…


[인터뷰] 이고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독박육아 타파위한 엄마정치, 우리 사회 엄마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시스템 구축 목표”
화, 2017/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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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

 

지난 2016년 1월에 치러진 선거 결과, 대만에서는 최초의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탄생하였고, 동시에 여성의원 비율은 38%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10%대인 17%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26)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25)를 넘어 여성의 당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랜 경력의 여성운동가이자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임 중인 황창링(黃長玲) 교수를 모시고, 대만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성공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0-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개회사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환영사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 /

권미혁・김삼화・정춘숙(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사회

신기영(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발표

“대만 여성의원 38%, 어떻게 가능했나?:

지역구 여성 공천 및 당선의 동학을 중심으로”

(황창링,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 여성의원 17%: 여성의 문제인가, 정당의 문제인가?"

(황아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일반공동연구팀 책임연구원)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욱(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금, 2017/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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