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신학기 전 입학금 문제 개선 법안 심사 시작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0원부터 103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근거와 결산내역도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입학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제소 및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교육부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 징수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려하며, 대학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폐지 요구가 할 것이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되며,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 입학금을 실제 납부하는 학생들 사례 발표에 이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최경 대학장학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편, 21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입학금 개선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학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입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시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인사말 :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의원
  -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_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발언 :
        대학 입학금 문제_ 이영모 경희대학교 학생
        대학원 입학금 문제_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투쟁위원회 1년_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 토론 :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_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 입학금 문제의 규범적 검토_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_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_ 최경 교육부 대학장학과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