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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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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56

 ‘한 나라가 자유를 잃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특별호를 발간해 터키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화살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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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총리와 1번의 대통령. 2014년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까지 바꿨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술탄을 꿈꾸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1769)

슈피겔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개혁가에서 폭군으로 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일한 이슬람 회원국으로 서로를 우방국이라고 치켜세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졌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터키의 대표적 지성 오르한 파묵도 앞선 11일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 1면 기고문을 통해 “터키가 법치국가로부터 멀어져 가장 빠른 속도로 공포정치 체제로 가고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성토했다.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터키의 ‘이명박’에서 ‘박정희’로

물론 에르도안 대통령은 1922년 술탄(오스만 제국 황제)를 없애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케말 파샤)에 이어 제2의 국부로 국민적 추앙을 받는다. 지난 7월 군부의 쿠데타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물리쳤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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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쿠데타는 터키 국민들이 직접 쿠데타 군에 맞서고, 군부 퇴출을 요구하는 야간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에르도안은 정국 장악력을 높여갔다. 그래서 이번 쿠데타가 에르도안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사진 출처: http://www.stevenh.co.kr/1174)

총리 3선에 마친 뒤 연임 제한에 걸리자 헌법을 바꿔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터키의 푸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살인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잡고, 장기 경제 호황을 이끈 공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복귀 일성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은 없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기자 국민은 잊혀지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기 집권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칙령 제정권도 손에 쥐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를 떠올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에르도안 정권에 주어지면서 정적 숙청과 민주주의 탄압이 터키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치사에 빗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MB(이명박)’에서 ‘터키의 박정희’가 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하며 터키만 자유를 잃은 게 아니다. ‘신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 탄압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거리를 급격히 좁히면서 유럽에 제2의 냉전 전선이 그어지는 모양새다.

자수성가한 이슬람 근본주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민적 친화력에 자수성가 스토리까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견된다.

그는 1954년 터키 북동부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리제의 엄격한 수니파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안경비대원이었던 그의 부친은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13세가 되던 해에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이스탄불 변두리 거리에서 레몬에이드와 참깨번즈(빵)를 팔아 용돈을 마련해야 했던 도시 빈민가 소년 에르도안은 이슬람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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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은 이스탄불 근처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13세때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그의 어린시절 모습(왼쪽 사진). 또 그는 Marmara대학 경영학과 재학 당시, 세미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슬람주의가 자양분이 됐다. 세미 프로 축구선수로 뛰며 대학에 다니던 그가 정치에 눈을 뜬 것도, 훗날 이슬람주의자 최초로 터키 총리에 오르는 이슬람 운동가 네흐메틴 에르바칸을 만나면서다.

그는 에르바칸을 정신적 스승으로 삼은 뒤 뼛속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된다. 이스탄불 교통국 관리로 일하던 1980년 전역 군인 출신의 국장이 콧수염을 밀라는 지시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쓴 일화로 유명하다.

에르바칸이 이끄는 복지당에 몸담아 1991년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될 당시 지역구가 터키 이슬람 원리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카이세리였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시장으로 전국적 인지도 얻은 뒤 대권을 쥐었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1994년 40세 나이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이스탄불의 시장이 된 그는 물 부족ㆍ대기 오염ㆍ교통 체증 문제 등 시의 3대 난제를 해결하면서 정계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군부가 1997년 ‘세속주의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총리였던 에르바칸을 실각시키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명실상부 터키 이슬람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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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의 정치적 스승인 에르바칸(왼쪽 사진). 그는 케말 파샤의 군부 5대 정책중 세속주의 정책에 반하는 이슬람정당을 창당했다. 1970년대는 연합내각을 구성해 2차례 부수상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슬람정당 활동으로 군부에 의해 구금 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오른쪽 사진은 에르도안이 1983년 창당한 복지당에서 연설하는 모습.

군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복지당도 해산시킨다. 이른바 ‘무혈 쿠데타’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 신분으로 “이슬람 사원은 우리의 병영이며, 신도는 우리의 병사”라는 내용의 시를 공개 석상에서 낭송했다 체포 된다.

그는 국민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 받아 4개월간 복역해야 했지만, 대중에게 그는 언론의 자유 수호자로 각인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1년 이슬람계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한 이후 승승장구 했다.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단독 정부를 구성했고, 2003년 처음으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 2007년과 2011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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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은 2001년 동료들과 함께 정의개발당(AKP)를 창당했다. 이후 에르도안은 선거에서 연승하며 3차례나 총리를 연임한다.

2009년과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선거의 술탄’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

경제 성과로 선거 연승… 정적 귤렌 숙청으로 장기집권 틀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선거에서 연전연승 한다. 지난 2004년 ‘0’을 여섯 자리 없애는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전격 실시하는 등 총리 취임 초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부터 잡았다. 커피 한 잔에 100만 리라(터키 화폐 단위)에 달하는 ‘세계 최고액권’ 리라는 터키 경제의 실패의 상징과도 같았다.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착실히 이행하며 총리 재임 10년 동안 터키의 국내총생산(GDP)를 3,030억달러에서 8,172억달러로 3배 가까이 키웠다. 20%대였던 실업률은 10% 선으로 떨어뜨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노선에는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바탕에 깔렸다.

주류세를 인상하고, 터키 국민의 95%를 차지하는 무슬림에 대한 각종 경제혜택을 제공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자동차 및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저소득ㆍ저학력의 이슬람 유권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가 뒤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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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을 상징하는 보스포러스 다리.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 에르도안은 재임 중 거둔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사진 출처: BBC)

힘을 얻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노선 강화에 번번히 제동을 걸어온 군부 힘 빼기에 나선다.

에르도안 정권은 2010년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적발했다며 군부 숙청을 시작했다. 이른바 ‘철퇴 사건’으로 관련자 300명이 수감되고, 군 장성의 20%가 옷을 벗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실제 쿠데타 음모가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신 경찰력을 강화해 자신의 우군으로 삼았다. 지난 7월 군부 쿠데타를 제압한 핵심 세력이 경찰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큰 힘이 된 동지이자 잠재적 경쟁자였던 온건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귤렌이 타깃이 됐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지난 2008년 진행한 세계 최고 100대 지성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 석학이기도 한 귤렌은 터키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 숙청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귤렌을 권력의 바깥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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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렌(왼쪽 사진)은 이슬람 교육과 사회 운동을 이끄는 저명한 학자이다. 그의 추종세력이 언론, 정치, 군과 검경에 퍼져 있어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귤렌과 에르도안(우)은 세속주의에 대항한 정치적 동지였다. 귤렌은 에르도안이 군부를 숙청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사진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1820&plink=TEXT&co…)

두 사람의 관계는 2013년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10억달러(1조여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숨길지 논의하는 전화 통화 감청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국을 맞는다. 앞서 터키 검찰은 비리 혐의로 에르도안의 3남을 포함한 정권 주요 인사 5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에르도안 당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터키 전역에서 벌어졌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노골적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리 스캔들을 정부 내 범죄집단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체제 전복을 노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귤렌을 지목하고 1급 지명수배 테러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을 국가전복 및 불법도청 협의로 파면하거나 좌천시켰다. 비리 스캔들을 취재한 기자들을 체포하고, 이를 보도한 일간지 ‘자만’을 강제 법정관리에 처했다. 비리 스캔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트위터도 차단한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주가 시작된다. 헌법을 바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후 대선에 나가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도 나섰다. 비판 세력에는 무차별적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전가의 보도 된 ‘반테러법’… 국제사회 고립 자초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탄압 비판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반테러법’이 자리하고 있다.

반테러법에 저촉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 8,000명에 달한다. 대통령 모욕죄도 비판 목소리 내는 이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최근 1년 반 사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만 오르한 파묵을 비롯해 2,000명에 육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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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법은 대통령 모욕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죄에 걸려 고욕을 치뤘다. 여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왼쪽 사진)과 미스 터키 출신도 포함된다.

한때 이슬람 민주주의의 성공한 모델로 꼽혔던 터키는 이제 유럽의 골칫거리가 돼 가는 모양새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철퇴와 시리나 난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유럽연합(EU)로서는 터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에르도안 정권이 정적 제거에 테러법을 활용하며 언론탄압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터키로서는 경제 침체의 돌파구로 여겨왔던 EU 가입이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이 됐지만, EU의 반테러법 수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터키는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월 쿠데타 시도 이후 첫 해외순방지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훼손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등으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의 유일한 이슬람 회원국 터키마저 EU와 마찰을 빚으며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면서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모양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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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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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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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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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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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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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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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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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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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 기자 말

 

☞ 이전기사 : 한국의 무기가 예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http://omn.kr/1lb8a" rel="nofollow">http://omn.kr/1lb8a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①] 세계 평화 위해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리아와 한국은 평행우주인가

 

여기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다.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 마을을 공습하면 이에 맞선 쿠르드 민병대가 반격하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터키는 이번 군사작전에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이 무자비한 공격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당연한 수순처럼 양측 모두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적어도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쿠르드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하는 이슬람권 기구) 소속 하산 박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7명이 사망했으며 30∼35명의 아이가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은 19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굉음을 내며 나는 최신형 전투기와 무장 헬기, 장갑차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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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 아덱스의 전투기 곡예비행 모습 (사진 = 아덱스저항행동)

 

 

시리아에서 비행기로 겨우 10시간 떨어진 한국의 성남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가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기간 실내에서는 우주기기, 지상 장비 실물과 모형, 무기체계 관련 장비가, 실외에서는 전투기, 헬기 등 항공기 45종 61대와 K2전차, 패트리어트, 타이곤 등 지상 장비 31종 31대가 전시된다. 매일 시범비행과 축하비행, 곡예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에 이곳 사람들은 넋을 잃을 것이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최신식 무기를 보고 만지고 타고 즐길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학생의 날'에 참가한 학생들은 항공 및 방위산업에 대한 특강이나 체험을 통해 당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평행우주처럼 보인다.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평행우주란 없다.

 

 

쿠르드 공격에 쓰인 한국산 무기 

 

'첨단 기술'의 허울을 쓴 아덱스의 실상은 '살인 무기'의 전시회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등 이 무기들의 능력은 더 정밀한 타격, 더 많은 살상으로 평가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래되는 이 무기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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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에 동원된 T-155 전차.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이 수출되어 만들어졌다. ⓒ 터키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10일(현지시간) 터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평화의 샘 작전 개시'라는 설명과 함께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T-155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에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파생형으로, 지난 2016년 8월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를 점령할 때 투입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이하 SIPRI)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가 48%, 572대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2019 터키 국제방산전시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을 홍보하고 터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쿠르드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터키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쿠르드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87만 발의 최루탄을 터키에 수출했다. 2014년 14살 소녀가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터키 시민단체는 <뉴욕타임스>에 반대 광고를 내고 한국을 비난했다. 한국과 터키 시민단체들의 저지 활동을 통해 최루탄 수출은 막았지만, 결과는 국내 한 기업이 터키에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분쟁과 살상, 파괴를 토양 삼아 성장하는 무기 산업의 진짜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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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반정부 시위에 진압용으로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민주노총

 

 

칼을 쟁기로 바꾸자며 칼을 판매하는 정부 

 

지난해 남북 정상들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발전한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의 2배로 늘었고, 이는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쟁기를 칼로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 수출은 또 어떤가?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1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방위 산업 육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가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가치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한 축에는 무기 수출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STOP ADEX, MAKE PEACE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터키의 공격을 직접 막을 수 없지만, 정반대 세상에서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멈출 수는 있다. 그동안 전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은 방산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무기거래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 한국의 평화단체들도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저항 행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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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 아덱스 반대 캠페인의 모습 ⓒ 박승호

 

 

올해도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아덱스 저항 행동'을 꾸리고 무기 전시회의 실상과 무기 수출을 통한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10.20)에 맞춰 전시장 앞에서 무기 전시회와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공군본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의 날'을 진행하는 이유와 폐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이다.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bh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bhs

수, 2019/10/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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