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자전거길 개통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입장
금강 자전거길, 기능성 떨어지는 돈 먹는 하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공주시는 4월 22일 시공사와 자전거동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보 일대에서 금강 자전거길 개통행사를 진행하였다. 금강종주 자전거길은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으로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에서 대전 대덕구 대청댐까지 금강변을 따라 총 연장 146㎞를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되었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행사가 있던 4월 22일은 지구의날이었다. 지구의날 행사의 가장 상징적인 자전거는 4대강 현장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왜곡된 체 동원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4대강을 23조 이상을 들여 파헤치고 대형보를 만들어 물길을 막아 썩게 해놓고 4대강 자전거길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멀쩡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 놓고 화사한 환자복을 입혀놓고 예쁘다”고 하는 꼴이다.

금강 자전거길도 건설과정에서 금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였다. 금강 1공구 우안 양화일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수변과 연결된 숲이 절개되고 파괴되어 경관과 녹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충남도가 시행한 부여 현북 양수장 부근 파진산 일대도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었던 예쁜 오솔길이 있는, 자연 경관과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구간이었지만 나무를 베고 바위를 깨 기초공사를 하고 데크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경관과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환경훼손이라, 자전거길의 목적과 기능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야한다. 대도시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통학을 해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지 4대강 자전거 종주는 환경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다. 4대강 자전거길은 4대강 주변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4대강 자전거길까지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유발하게 된다.

4대강 자전거길 관리는 더욱 문제다.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4대강 지자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 인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의 친수구역 관리비가 1Km당 10억원, 태화강의 경우 2억원인 점을 비춰볼 때 금강 친수구역 관리비의 경우 최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도 낮은 자전거길과 친수공간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계속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정부의 자전거길 개통행사에 참여하여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및 치수공간 관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4대강사업은 준공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에 밝힌 목적과 성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의 누수, 하상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재퇴적으로 인한 준설효과 상실, 보 담수 인한 수질 문제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효과와 지역 관광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점점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청문회, 재자연화 찬성 후보 37명 :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3명, 정통민주당 4명, 진보신당 2명, 자유선진당 10명, 무소속 3명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첨부 : 대전 • 충남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명단

2012년 4월 5일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042-253-3242
유진수 운영위원장(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세종보 가동보 치명적 결함 확인, 정상적인 보기능 불가능
정부는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 3개보 전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이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7일 TJB대전방송 보도를 통해 세종보의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보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보는 수문 각도를 조절해 수위를 조절하는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로 유압식 실린더가 수문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가동보 수문을 내리면 유압실린더에 토사가 쌓여 작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수부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하고 다시 수문을 올리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작업에 투입된 잠수부와 작업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작년 8월부터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세종보가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는 세종보가 가동할 때마다 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과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보를 가동하는 일이 많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보의 결함을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름 우기에 가동보에 장애가 발생하면 홍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판이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세종보는 부실 설계와 시공, 검증 안 된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결국 쓸모없는 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만 훼손한 꼴이 되었다.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세종보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민들이 4월 11일 총선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2012년 3월 2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국민이 심판한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3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이번 4.11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31명의 후보들에 대한 범국민적 낙선운동을 공식 선포한다. 진실을 왜곡해 나라 경제와 이 땅의 자연 환경을 파탄 내 국가의 미래를 파국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고 있다. 만 2년도 되지 않은 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 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 나갔다. 200년 홍수 빈도에도 안전하다고 떠들더니 불과 5년 ~ 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고, 두 차례에 걸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으며,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댐으로 막힌 강물은 한겨울임에도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16개 댐 대부분에서 누수와 균열, 세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치명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만한 정권에 의해 시작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사업을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의 불통과 낭비의 상징이 됐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심지어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된 혹한기, 혹서기 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고 MB 정권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오만한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이라는 낡은 이념론까지 꺼내들며 매도했다.

4대강 사업은 상식과 이성의 문제이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인류 생존 수 만 년간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히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4대강 사업을 만능이라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경제 활성화 등등 다 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홍보비에 쏟아 부었다.

MB 정권의 거짓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이를 찬동한 인사 들 중 대표적 인사가 바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서른 한명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정치인들을 공천했다. 공천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전도사들로서 MB와 부화뇌동했던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이들을 공천한 새누리당은 역시 똑같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오만한 정권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공천한 새누리당 및 후보들을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도, 반성도 없는 이들의 만행을 알려 나갈 것이다.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낯낯이 조사해 이 또한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자 명단 ( ※ 2012년 3월 20일 기준)

<표 1.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리스트 (가나다 순)>

1 김광림 경북 안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2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3 김재경 경남 진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4 김정권 경남 김해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5 김정훈 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6 김태호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7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전 국토부 제 2 차관
8 나성린 부산 진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9 박성효 대전 대덕구 전 대전시장
10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11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국회의원
12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13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4 윤진식 충북 충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6 이재오 서울 은평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7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8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 정몽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1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정옥임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3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전 충북지사
24 정희수 경북 영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25 조원진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26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새누리당 국회의원
27 주호영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8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29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30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전 농어촌공사 사장
31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
2)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러거, 파워트위터리안 등이 심사해 A급, B급, C급으로 분류 (A급, B급 공개)
3) 이들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공천을 신청한 인사 및 무소속 출마 의사 등 총 35명을 낙천 대상자 선정 (2월 14일)
4) 각 당에게 4대강 찬동 후보 공천 배제 요구 (면담 및 공문 발송. 2월 20일)
5) 낙천 대상자 중 공천 된 15명과 4대강 찬동 정치인으로 예비후보 미등록 인사 중 공천된 15명, 무소속 출마 의사 1명 등 총 31명을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으로 선정 (3월 21일)

<표 2.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지역별 분포>

서울 (5명)
이재오 서울 은평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몽준 서울 동작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옥임 서울 강동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2명)
김정훈 부산 남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성린 부산 진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3명)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 전 국토부 제 2 차관
조원진 대구 달서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호영 대구 수성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전 (1명)
박성효 대전 대덕구 / 전 대전시장
경기 (5명)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3명)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진식 충북 충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 전 충북지사
충남 (1명)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 전 농어촌공사 사장
경북 (5명)
김광림 경북 안동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 경북 영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5명)
김정권 경남 김해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경 경남 진주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호 경남 김해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남 (1명)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끊이지 않는 문제와 피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2년 3월 8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금강정비사업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개 보의 구조물 상태, 수질조사, 어도 등 보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보 균열과 누수, 어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진행 중
선박과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하상을 조사해본 결과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평균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상세굴이 최대 3m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주보 우안쪽에서는 모래를 집어넣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백제보에서는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 쪽 하상세굴도 확인되었다. 보 위쪽으로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20m까지) 바깥쪽에서 80m까지 평균 4m가 세굴되었다. 하류에도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75m까지) 바깥쪽에서 수심이 깊어져 1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11.8m까지 세굴이 확인되었다.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에서는 백제보만 6.7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발표한 바 있다.
세종보는 3월 8일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으나, 3월 12일과 13일 현장 확인 결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하상보호공의 끝부분의 사석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을 지켜 본 주민들은 “2m 정도의 하상세굴이 진행되어 사석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강공사에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가동보가 바닥보호공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돌로 작동이 되지 않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부실공사와 문제로 보의 핵심기능인 수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조치를 부직포와 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충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쇄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보의 누수 문제와 어도 유실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에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주보의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의 누수 뿐만 아니라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소 안에도 에폭시로 추가 누수방지보강공사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오른쪽에서부터 세 개의 수직 기둥에서 6곳의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다. 2mm 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인 0.2~0.3mm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양생될 때 수하율에 의해서나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균열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공주보 좌안 자연형 어도는 지난 봄비에 유실되어 현재 보강공사 중이다. 어도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성이 상실되었고 어도 제방의 토사와 보호석들이 유실되어 시설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치달려온 4대강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최근 조사와 진단도 찬성측 전문가만 참여시켜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안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끝까지 금강현장을 모니터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금강현장모니터단(silk river observer group) 공개모집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퇴적, 보의 부실공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습지들은 사라졌고, 거기에 살던 생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금강정비사업 이후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해나가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금강시민모니터링 활동은 공주 합강리에서 부여 백제보까지를 금강 중하류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강을 사랑하고 하천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지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월~12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 장 소 : 세종댐~백제댐
3. 집 결 지 : 대전시월드컵경기장
4. 참 가 비 : 없음
5. 참가자격 :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학생도 참여 가능)
6. 신 청 : 전화신청, e-mail(신청시 이름과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댓글은 비밀글로 작성)
7. 접수기간 : 매월 말일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e-mail [email protected])

<성명서> 도안호수공원부지의 축소결정 철회하라 !

지난 20일 그 동안 대전시가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해 두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사업의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바로 인접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예정지에 인접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당초 대전시의 호수공원조성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레저를 위한 인공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었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부실한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비확보 실패를 기화로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현재의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우선 당장의 실적을 위해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과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되었다. 여기에다 대형쇼핑몰을 조성하라고 대기업에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특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환경 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안호수공원 축소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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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0번째 정지사고, 국내원전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원전을 줄여야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하다

어제 울진원전 1호기가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된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고리원전 3호기도 발전기 과전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원자로가 갑자기 멈출 경우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가동하는데 하루정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만 10번이나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지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신고리1호기(2회),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호기, 6호기, 영광5호기(2회) 등이다. 전체 21기의 원전 중 38%에 해당하는 8기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원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 중인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긴 시간을 들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달여 만에 원전을 찬성하는 인사들만이 참여하여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한국원전이 안전성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말대로라면 별 큰 이상도 아닌데, 원자로정지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원전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울진원전 1호기는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결정된 문제투성이 원전 중 하나다. 울진원전은 그동안 2,3,4 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이 발생해 2호기는 이미 증기발생기 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 천억원의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라도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번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안전 점검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과부 등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엉터리로 원전안전점검을 진행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향후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원자력발전 정지사고에 대해 전력예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02-735-7000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