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논평]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히 심각, 도쿄올림픽개최 중단해야”
“한국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 앞당겨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필요”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오염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사능오염 저감을 위한 제염작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으로 방사능오염을 확산시키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은 엄청난 위험요소로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한편, 방사능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험지역에 주민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도쿄에서도 ‘핫스팟’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민은 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여전히 핵발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 등을 통해 탈핵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는 건설 중이다. 게다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바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부실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핵사고 위협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 등이 누출되며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찬핵세력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 확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류를 파괴하는 핵발전으로 막겠다는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핵사고의 위험을 떠맡기는 일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취하겠다는 찬핵세력의 고약한 행태는 결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탈핵정책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제주도에도 치명적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과 방사능오염의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에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2020년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쿄올림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작은 피폭이라도 체내에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작은 위협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사능오염이란 명백한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림픽 개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올림픽 강행을 유지한다면 IOC는 직권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탈핵기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그 이행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탈핵의 기조를 다잡아야 한다. 일단 핵심은 노후핵발전소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찬핵세력에 동조하고 정부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한 핵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생활방사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지원 등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탈핵·탈핵무기를 담은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핵발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는 탈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시키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지금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3.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후쿠시마9주기논평_20200310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 LNG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24) 11시 SK그룹 본사(서울시 종로구 26, 서린빌딩)에서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현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현안 이슈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런 지역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 청주SK하이닉스는 자체공장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지금은 정지된 고리원전과 맞먹는 585MW의 화석연료(LNG)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청주SK하이닉스는 2019년 LNG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고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했지만 지역 언론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고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환경부 천막농성과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청주시민의 LNG발전소 반대의견도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대면 집회가 어렵자 지역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 이 단체들은 SK그룹이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SK그룹은 ‘RE100’실천을 위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에서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SK그룹을 규탄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9년부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SK그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이다.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다. 그럼 SK는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체가 SK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

수도권과 충남 뿐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기질의 수준도 전국 최악이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청주시에 SK하이닉스는 오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

청주에서의 피해와 갈등 뿐 아니라, SK는 여주에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도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에너지 공장 부지에 묻혀있던 25t 트럭 52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와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SK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SK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RE100’은 어떤가? SK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고 각종 방송과 언론사 포털이 떠들썩하게 자랑했다. ‘RE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35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SK가 청주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SK가 ‘RE100’ 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8일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청주 LNG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승인일 득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원하던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정녕 아는가?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SK그룹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RE100 실천’의 첫 번째는 환경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를 명심하고 청주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0.  2.  2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겨울 밤 0시 5분(황동규)>, <아, 나에게도(백기완)>, <일곱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비>,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한다면(작자 미상, 존 포엘 신부 제공)>, <사라진 계절(천양희)>, <아네스의 노래 _영화 ‘시’(감독 이창동. 2010년)에서 주인공 양미자(윤정희 분)의 작시>, <Splendor in the Grass(William Wordsworth)>, <무릎 꿇다(김사인)>,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박노해)>, <밤을 깎으며(고두현)>

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랜선으로 시읽기 모임 회원들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도 했고,   회원들 모임행사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에도 드문드문 모임을 갖었던지라 코노나만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읽기 모임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온라인 ZOOM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화상이지만 만날 수 있었고, 반가운 시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의  일상에서 각기 마음을 건드렸던 시들을 골라, 회원들과 공유한 시간.

마음을 울린 아름다운 시들 덕분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냥 가지 않는다고

날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내게 안겨주고 내게 남겨주고

내 안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박노해,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에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