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의 삶의 가치와 신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공동체를 지키고, 신도심은 더 나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누는 정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련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펜타시티 완성 (국제학교 정상 개교, 코스트코 유치, 공용 주차장 확보,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분소 추진)
이인리 주민 중심 발전 (이인 중학교 정상 개교, 달전 오거리 교통 체계 개편, 이인 지구대·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이인 2지구 체육시설 부지 확보 및 건립 추진)
초곡리 지역 발전 가속화 (연료전지 발전소 반대, 초곡 중학교 정상 개교, 초곡 사거리 교통 병목현상 개선, 서림지·지엔하임 옆 초곡공원 야간 경관 조명 및 편의시설 확충, 초곡 서편 도로 조기 착공)
성곡리 신도심과 함께 성장 (진입로 안전 및 마을 도로 재정비, 하천 정비 후 산책길 조성)
학천리 도음산 활용 발전 (도음산 가족 무료 힐링공간 조성, 어린이 체육공원, 가족 문화체험·피크닉 존, 학림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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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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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예술 현장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백수명 고성군수 후보와 연계하여 고성 대전환을 설계하고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경남의 스포츠 교육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소년 꿈터, 쉼터 공간 마련과 청년 예술인 창업 지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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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를 신도시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가족친화시스템 개발 및 어린이, 노인, 청소년 안전도시 구축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단지 건립 추진)
사회복지시스템 강화 (차별화된 맞춤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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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수도권 부동산대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집중 완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의가 진성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