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 서울시가 18일 오후 4시경 한강 전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31일 조류경보 해제이후 18일만이다.

◌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녹조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보를 철거해야하며,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 영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녹조는 재발할 수 있으니 국토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 앞서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 거듭 밝히지만,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곡보 철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한강하류수질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의기구참여 등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이 안전, 경관 운운하며 신곡보 철거 반대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우려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가능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신곡보 때문에 물 흐름이 가로막혀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등 이상생물종이 늘고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한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도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각계 전문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견을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서, 모래밭이 펼쳐진 강변에서 맘껏 한강을 즐기기를 원한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5.8.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서_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기자회견문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버텼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9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구상권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구럼비 뭇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주해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사훈련들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경찰에 끌려나가고 짓밟히고 벌금 폭탄을 맞아가며 지켜온 평화,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간 놓지 않았던 그 평화의 길을 올해에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강정을 넘어 제주의 평화를 위해 올 여름,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연대의 힘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연대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실어 학생들에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교육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할 외교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며, 새로운 정부에게 한일‘위안부’ 합의는 지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억엔이라는 돈과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잘못된 2015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우선 과제로 하는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넘긴 수요시위는 오늘 2017년 4월 5일, 1277차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해 발족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에서는 2017년 4월 5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7년 4월 5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2개 단체)

수요시위 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