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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수다회] 첫번째 점심수다회-메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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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수다회] 첫번째 점심수다회-메갈리아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3:57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의 티셔츠를 입고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한 성우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성우에 대한 조처가 남성 소비자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논평(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을 냈습니다. 논평의 주제는 노동권 침해였으나, 일각에선 문예위가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이후 메갈로 통칭)를 옹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몇몇 당원들은 남성혐오를 옹호하는 당에 남을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닷새만에 논평을 철회하였고 성우가 넥슨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당사자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며, 논평의 취지인 부당한 노동권 침해와 달리 정의당이 친메갈’이냐는 논쟁만 일으켰고, 논평 발표 시 최고 책임자에 보고 없이 사무부총장 선에서 결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메갈리안들의 압박은 성우 교체에 항의한 웹툰 작가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예스컷/노쉴드 운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갈에 대한 논쟁은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메갈의 당위성에 대한 옹호부터 메갈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메갈을 일베에 대응한 유일한당사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누군가는 여자들의 일베라고 말하곤 합니다. 메갈의 운동방식이 정당한 페미니즘인지, 남성혐오는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함께 고민해보고자 '점심 수다회'를 열고 지역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심 수다회'에는 다산의 활동가 랄라와 자원활동가 현창이 맛있는 김밥, 주먹밥, 그리고 떡볶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미러링의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메갈의 미러링으로 수다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은 <너네가 김치녀라고 하니? 그럼 나도 김치남이라 할게. 너네가 여성을 성기로 비하해 욕한다면 나도 욕하겠다>라고 생각해요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메갈은 미러링이라는 운동 방식을 택한 것이라 생각해요. 누군가는 <미러링을 하지 말라> 말하지만 미러링의 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메갈의 미러링을 마냥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의 운동방식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운동권이 하지 못한 것을 재치있고 발랄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메갈의 미러링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메갈의 활동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대항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메갈의 운동방식이 전략적이라 생각해요” “미러링이란 방식을 사용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2년가까이 회자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전했습니다. 또한 점심 수다회에 참석한 진보정당의 당원은 정의당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미러링이 옳다 지지해야한다> 하면 당원들은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옳지 않은데 어떻게 소통해야하는가 고민이 듭니다. 수원지역에서도 30명이 메갈 지지에 반대한다며 탈당한 상태입니다며 정당의 고민을 전했습니다.

 


남성 혐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다소 강한 표현이라는 참가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메갈이 안중근, 윤봉길의 사진에 낙서를 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이 남성중심적인 것은 맞지만 꼭 이래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가는 논쟁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건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이기에 지칭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남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합니다. 일베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극과 극의 구도로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우러지는 대안을 내기에 어려운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전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과연 극과 극이라며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마냥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억압받던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 하지만 극과 극의 구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은 진보이기 전에 남성이다>이야기한 정희진님의 논리가 정의당의 탈당과 연결됩니다. 연대라는 이야기에 대해 대체누구랑 연대 하란 것인가 싶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라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연대가 가능한 것일까요? ‘혐오적이다느낄 표현이 있을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을 혐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사장에게 욕하는 것은 일종의 분노표현 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나에게 욕설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혐오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과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으로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주장했습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 들을 간과하지 말자.

 


혐오라는 단어-남성혐오이다 역차별이다 명명하는 것-를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을 역차별’ ‘남성혐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여성이라서 느꼈던 일상의 불안과 공포가 메갈의 미러링에 사용되는 표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회구조적으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여성혐오 표현을 일삼는 몇몇 연예인들의 꾸준한 방송출연과 티셔츠 인증으로 즉각 해고된 사건을 지켜보며 현재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메갈의 미러링은 저항입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침했습니다. 덧붙여 메갈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보다 <너가 감히?>로 시작한건 아닐까요? 또 다시 화풀이 할 곳을 찾았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집단이 된 것이다.

 


이어서 메갈의 결집력과 운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은 조직이 보이지 않아 놀랐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미러링의 방식을 택하며 탁월해졌다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의 방식이 바뀐걸까요? 기존에도 여성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논쟁은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느낍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새로운 운동방식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운동의 중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넷을 폐지시킨 것만 보아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라넷의 문제점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은 무척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의 운동이 현실이 되었다고 느낍니다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집단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집단이 된 것입니다주장했습니다.

 


하면안되는 말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라

 


소라넷 폐지를 시작으로, 메갈이 했던 다양한 운동방식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에서 하는 운동의 본질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이 확실하다 봅니다. 덧붙여 <여성일베>라고 표현한 것, 일베와 비교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메갈은 영화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어 불매운동을 조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정치화된 것과 현재 진보 운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며 점심 수다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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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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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지역 4.16운동 치유와 기록]

4.16운동에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원 4.16 활동가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변화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4.16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 4.16 활동가 워크숍

‘걸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4.16 이야기’

[신청 링크] bit.ly/416활동가신청

docs.google.com/forms/d/1CifcOKYZkqHGC3ZwDdgcwjtlX9wp0NdHGPZeNp3_IBY/viewform?edit_requested=true

1일차_7. 9 () 10:00-16:00 / '가치가게' (수원시 세권로 140 지하1)

만남 성찰의 공동체 만들기_문아영(피스모모 대표)

4.16과 기억_김익한(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

나의 4.16이야기와 단원고 약전 함께 읽기_문아영(피스모모 대표)

 

2일차_7. 11 () 10:00_17:00 / ‘4.16기억저장소 (안산시 적금로 134 4.16기억교실 3)

기억과 약속의 길 걷기(단원고-전시관-4.16생명안전 공원부지-4.16기억교실)_단원고 어머니

아이들의 꿈_신대광(원일중학교 교사)

4.16가족과의 대화_이대훈(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주최_다산인권센터 4.16기억저장소 / 후원_수원4.16연대 / 지원_4.16재단

 

금, 2020/07/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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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면서 침해된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법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계속해서 철거당했습니다.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집회의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모이고 외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중요한 일상이자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집회가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드러나는 지금, 차별과 낙인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될 권리는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어제(7/2) 오후 1시에 서울시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참가자들이 간격을 두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현수막을 들고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에는 서울시청사 앞을 현수막을 들고 에워싸는 현수막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만큼 아무리 코로나 19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무기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들에 대해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 동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관내 집회금지 구역 지정. 인천시 시청 주변 집합금지 고시. 대구시와 성남시 관내 모든 지역 집회 금지. 광주시 시 전역에 대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계엄령이 발동됐나? 군사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취한 집회금지조치들이다. 마치 집회금지조치가 최선의 방역조치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집회금지를 선포하고 고시한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절에 모인 이들에겐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 청년들의 삶을 증언하기 위한 집회도 금지되었다. 인천공항 노동자 수천 명이 사실상 해고에 내몰린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 6명의 농성장이 벌써 3번째 철거당했다. 지난 2월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도 강제철거를 당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 곳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이 맞긴 맞나보다. 코로나가 아닌 시민들과의 전쟁 말이다. 이렇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여기 모였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집회·시위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역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봉쇄 조치 한 번 없이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영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계속되었고, 등교도 시작됐다.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다. 이미 집회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대부분 옥외에서 개최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춘 집회·시위는 오히려 방역이 용이하다. 집회금지조치가 정말 방역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돌봄 체계가 중단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감염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혐오는 반복됐고 이는 소수자 집단으로 쉽게 옮겨갔다.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마스크 지원 등에서 배제된 존재임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 기자회견, 집회·시위, 온라인 등을 통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지자체의 방역을 핑계된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모였고 행동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연결되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분주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집회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집회·시위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2일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금, 2020/07/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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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금, 2020/07/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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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지 14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나머지 290명의 국회의원도 시대의 흐름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지 마십니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흘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는 것 조차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총 7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정족수인 10명을 겨우 채워, 가까스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었다. 꼭 시정되어야 할 차별을 고치는 기본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 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왔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곡해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일 정도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차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가만히 둔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차별하는 사람은 늘 차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조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받는 사회에 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이야 말로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7/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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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16활동가워크숍’을 7월 9일(목), 11(토)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4.16 기억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날의 활동을 나눕니다.

*수원4.16연대의 후원과 4.16재단의 지원으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4.16기억저장소가 함께 했습니다.

수, 2020/07/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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