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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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절멸의 무기로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벌써 4번째 핵실험이다. 이번에는 훨씬 위력적인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했다. 핵실험의 성공 여부는 확인해야 하겠지만,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인류 절멸의 무기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무모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가도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핵개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핵 억지를 이유로 한 핵개발은 핵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 역시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참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 우리는 현 정부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외교적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북의 핵능력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 그리고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응이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과거 정부의 퍼주기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지금 정부는 섣불리 대북 제재를 말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비록 어렵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발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국들이 실패로 확인된 기존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