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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권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14.3.18

ㆍ부실 JPS 지분 3000억대에 덥석… 영포라인과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 위험 알고도 밀어붙여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서발전이 JPS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JPS 인수의혹’이 제2의 CNK사건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전경. | 경향신문 자료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자원개발 외교’의 대표적 스캔들로 기록된 사건으로, 이 역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발이 됐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자원개발회사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MB자원외교 동참하려 무리한 인수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의혹은 CNK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1년 일본의 마루베니종합상사가 보유한 JPS의 지분 40%를 3111억원(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 발전소의 유지·보수활동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국내 설비투자액의 10% 정도를 JPS 지분 인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JPS 인수자금을 빚을 내서 조달했다. 동서발전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년 120여억원에 달한다. JPS에 투자한 311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메이카에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사채는 기업의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JPS에 투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동서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는 당시 이길구 사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3명이 일사천리로 JPS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한전 필리핀법인 사장 당시 함께 일했던 허모씨와 김모씨를 동서발전 해외사업부에 특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 JPS 투자를 논의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두 위원회 모두 허모씨와 김모씨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허씨와 김씨는 2011년 1월과 3월에 열린 해외사업선정위원회와 JPS 지분인수사업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온 이 사장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연임에 성공하는 등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이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며 “다른 사장의 경우 임기인 3년만 하고 모두 물러났는데,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5년 동안 사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사 결과 JPS의 발전설비 중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 손실률은 21%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손실률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JPS의 배전 손실률이 높은 것은 자메이카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제2 CNK사건’ 될 수도

또한 자메이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력요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전력요금 인상률은 6.5%인 데 비해 물가는 연간 7.5%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자메이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곳이다.

최종 투자 결정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JPS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의록(2011년 3월 29일)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JPS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사회 불안 문제, 높은 도전율 등 리스크 대책,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 이사는 “해외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해외사업팀은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파트너가 비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각종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강행했지만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벌써부터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길구 사장에 이어 동서발전 사장에 오른 장주옥 사장은 2013년 6월 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JPS 지분 사업은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길구 전 사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MB(이명박) 정부의 ‘CNK 스캔들’에 이어 ‘JPS 스캔들’이 될지는 감사원의 감사에 달렸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JPS 지분 인수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권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403111618071&pt=nv#csidxc05e8c5e80c9ef28634218cd540a0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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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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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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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