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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차 지방재정포럼 대전서 열려… 충청권 예산·재정 담당 30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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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5차 지방재정포럼 대전서 열려… 충청권 예산·재정 담당 30명 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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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16.9..9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 이해하는 계기 됐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대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이 9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편성의 쟁점을 강의했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을,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해를 강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데이터 등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배포했다.

공무원들은 막연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정부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홍기 충주시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은 “이번 포럼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알게 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대전시 예산지원담당은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강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특히 중앙정부 데이터에 관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과 확보 방법, 공모사업 선정 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자 쉬는 시간에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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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토론문 맛보기>


1. 재정 감시 운동이란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토론문 바로가기>>


금, 2018/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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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2018년 예산안 심의 전 마지막 강좌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세 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1강] 지방예산결산,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강좌안내

○ 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 일 시: 11월 29일(목) 14시~18시
○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email protected])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문 의: 02-336-0619



♣ 주차안내 ♣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금, 2018/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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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참여예산, 네트워크하다!

-2018 서울시 참여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회-


 2018 서울시 참여예산 시정협치 부문  ‘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 2016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중 선별하여 진행한 모니터 활동을 보고하고 시민 활동가의 교류을 통해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토론을 진행합니다.



★ 개요


▉ 행사명 : 2018 참여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회

▉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16:00 ~ 18:30

▉ 장소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시민홀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행사장 소개 - 서울자유시민대학 내외부 모습

*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l.seoul.go.kr/



 오시는 길

월, 2018/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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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강의안 보기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강의안 보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금, 2018/1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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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2019년 나라예산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시민, 활동가의 예산감시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전문가들의 쪽집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일시_9/19(수)~20(목) 수도권 외 참여자 숙박 제공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4층)

▷ 인원_40명(선착순)

▷ 참가비_10,000원

▷ 신청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email protected])


월, 2018/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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