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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도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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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도청에서 실시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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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임송학 기자 [email protected]    16.9.2

 

“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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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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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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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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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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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11월 29일(수) 15:00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 정창수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 이왕재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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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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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00

14:10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14:10

14:15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14:15

14:40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14:40

14:50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14:50

15:10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15:10

16:30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16:30

16:59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16:59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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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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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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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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