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하여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 ·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하였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 인 상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되었음을 사법부가 확인하여 준 것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 하였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검정혼용제를 발표해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며 가산점과 돈으로 교사들을 유인하다 그마저도 안되니 보조교재로 뿌리겠다고 밝히는 등 극도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는바,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교육부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할 것이다.

모임은 법원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및 국ㆍ검정혼용 고시의 즉시취소 등 국정역사교과서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위헌 위법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임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폐기시킬 것임을 천명하며, 교육부는 폐기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 없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3.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년 8월 8일자에는 “언론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를)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월 26일 “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이)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를)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월 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또 6월 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분> ‘천안함 검증’ 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일)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에)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월 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계 ‘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2017년 4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405[성명]김용수강행.hwp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제로 끌려 나갈 것인가. 이쯤해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7년 4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405[논평]정의당배제.hwp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KBS 선거방송준칙>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는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그에 비춰본다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패널이 많으면 토론의 밀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면 KBS 어디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정책 등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KBS는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는 너무나도 높다. MBC, SBS 등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KBS 선거방송준칙>이 재고되어야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는 다양한 책임자들이 있다. 언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언론 검증의 실패였다는 자조적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공영방송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2017년 4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알파팀’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그 성원들에게 온라인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권옹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 또한 국정원이 ‘알파팀’의 팀장이었던 자가 대표로 있는 우파단체의 설립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 보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기도했던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 여론조작을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알파팀’에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거침없이 여론조작을 시도해온 국정원의 ‘꼼꼼한’ 일처리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밝혀진 국정원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댓글부대’의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뢰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집권세력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시민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정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과 비밀운영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차원이 다른 인·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막강한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위반행위는 다른 행정조직의 그것보다 훨씬 심대한 해악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의무위반 처벌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그것보다 훨씬 중한 것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특정 정권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훼손하는 국가 기강문란행위의 정점인 동시에 국정원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먼저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그동안 정보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감춰져왔고 시민들은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거의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이미 고발했거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검·경이 이번 사건마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수사를 게을리 한다면 사정기관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그 예산안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사실상 국정원 임의로 예·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태생적 폐쇄성으로 인해 원장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되는 내부 문화도 문제이다. 직원들이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을 통제하고 위법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부 이관하여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장미 대선이 곧 치러진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길 원하고 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의 전위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文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 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YTN사태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YTN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노종면 전 지부장 그리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3148일 째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을 이야기하며 출범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 배석규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YTN정상화 염원을 짓밟기도 했다.

그러던 2015년 3월, YTN 조준희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로 ‘노사 간 갈등·상처 치유’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는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깨졌다. YTN정상화를 위한 조준희 사장의 발걸음은 더뎠고 해직자 복직의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YTN보도 공정성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년 YTN 투쟁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주었다.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은 MBC와 KBS 등 언론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현재 진행형이다. MBC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씨가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을 소재로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씨 임기는 3년(2020년 2월)이다. KBS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낙점한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다. 고대영 씨 임기 또한 2018년 11월까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을 이끈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YTN 내부 구성원들은 2008년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9년 동안 꾸준한 투쟁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조준희 사장 또한 그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YTN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을 담아 적폐청산과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길 기대한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조준희 사장의 사의표명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KBS 사장을 내쫓은 권력 그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제 ‘권력 1순위’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19[논평]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hwp

[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 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과제는 작성경위와 작성자, 보고서 결제라인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011. 11. 22.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작성된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에는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는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 주력”, “총선 5개월 남은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 추진”, 페이브북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 사건까지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고서 정도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적폐청산TF’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국가정보기관에 더 이상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적폐청산TF에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SNS 장악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오늘이라고 한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에 불법이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3.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년 7월 17일,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년 7월 17일,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년 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년 7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