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모집] 임종진 작가와 함께 사진으로 소통하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
[참가자모집]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2016 겨울 어린이야생동물캠프! 지리산, 순천만 야생동물탐사단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 고라니, 삵, 너구리 야생동물 친구들과
순천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저어새, 큰고니 철새 친구들은
춥고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얀 눈이 가득 쌓인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갯벌로
우리 야생동물탐사단이 직접 찾아 떠나요~
<일정 및 프로그램>
* 일자 : 2016년 1월 13일(수)~15일(금) / 2박 3일
* 장소 :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순천만
*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30명
* 접수방법 :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참가신청서 양식에 입력
* 참 가 비 : 23만원 (녹색교육센터 회원 – 18만원 / 녹색연합 회원 – 20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74-910004-87805 (예금주 녹색교육센터)
※ 환불규정 : 5일전까지(1월8일) 100%, 2일전(11일) 50%, 이후 환불불가
* 참가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4856
지금, 참가신청하기 http://greenedu.or.kr/wp/?p=12401
* 프로그램
- 지리산 야생동물 이야기 & 공동체 놀이
- 순천만 야생동물구조센터 탐방
- 순천만 철새탐조
- 별빛 따라 섬진강 야생동물 탐사
-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남부복원센터 탐방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상규(야생동물 전문가)
- 이윤수(야생동물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 야생동물전문가 및 야생동물교육자, 녹색길라잡이 (6모둠)
- 진행 5인
* 프로그램 진행안 (본 프로그램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7cz8esyAy3
- 참가비 : 4만원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 문의 : 010-9990-9767 / [email protected]
[공고문]
2016학년도 제10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제 여성ㆍ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6년 제10기 장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원서 교부 (인터넷접수) | 2016. 1. 5(화) 10:00 ~ 1. 8(금) 19시 까지 | ․ 인터넷 원서 교부 - 진학어플라이 | ※ 성공회대 인터넷 원서 접수 마감 : 1. 8(금) 19:00 (방문접수 불가) |
서류 접수 | 2016. 1. 5(화) ~ 1. 12(화) |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면접 일시 확인 | 2016. 01. 14(목), 2시 |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면접 전형 | 2016. 1. 16(토) (시간 미정) | ․ 성공회대(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016. 1. 16(토) (시간 미정) | ․ 한국여성재단(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 |
장학생 발표 | 2016. 1. 29(금), 2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
등록 | 2016. 02. 01(월) ~ 02. 05(금)까지 |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2>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⑨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 <별첨 3> 참조) ⑩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별도 양식 없음) ⑪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4>참조) |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3>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아산YMCA 실무자 (경력·신입) 채용 공고
YMCA는 1844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민간단체(NGO)입니다.
아산YMCA는 1993년부터 지역사회의 청소년, 환경, 지방자치와 시민교육, 문화 영역 등에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아산YMCA는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 경험 만들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생태·역사·문화·소통과 대화 등을 매개로 배움과 나눔에 기반 한 마을만들기(공동체 가꾸기)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산YMCA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비전과 희망을 가꿔 갈 열정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응시자격
- 사업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알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YMCA의 사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 기반을 넓혀가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수행해갈 사람
-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2016년 아산YMCA 주요 사업영역
- 청소년·청년 조직(동아리)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센터 공간운영 및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네트워킹
- 시민교육(생태·환경, 역사·문화, 대화와 소통 등) 기획 운영 및 소모임 활동 지원
-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회원관리 및 회원사업 기획, 운영
- 한국YMCA전국연맹 및 지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연대활동
3. 채용형태 및 업무배치 방식
- 선발 후 3개월간 업무영역 구분을 두지 않고 인턴십 진행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단, 경력직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담당업무를 배치
4. 근무조건
- 근 무 지 : 아산YMCA (충남 아산시 온천동)
- 급 여 : 아산YMCA 보수기준에 따름
- 근 무 일 : 주 5일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에세이 각 1부 (첨부양식 사용)
- 최종학력 및 경력, 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6. 선발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2015년 12월 23일 ~ 2016년 1월 6일, 18:00까지
- 면접전형자 통보 : 2016년 1월 7일(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16년 1월 8일
- 합격자발표 : 2016년 1월 11일, 11:00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 서류제출 및 문의 : [email protected]
7.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면접전형 진행 후 심층면접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 혹은 사실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공고문) 2016년도 10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모집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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