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일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이 함께하셨는데요. 가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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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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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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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검은모래해변에서 발견한 휴대용 버너 가스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수 검은모래해변은 이름 없는 해변과는 달리 대체로 깨끗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었지만, 우리나라 어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모래해변은 관광지다보니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시다 버리고 간 플라스틱 페트병류가 많았습니다. 종종 고추장 통이나 캔 등의 쓰레기가 보였고요. 주변에서 정치망 중 각망 어업을 주변에서 하고있어 어업용 로프로 보이는 폐기물도 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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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떠밀려온 부표가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버려져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디나 빠지지 않는 어구 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에만 5,500만 개의 부표가 떠 있다는 사실을 참여하신 팬클럽께 알려드리니 모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한 가구에 3~4인 가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에 사람 몸통만 한 부표가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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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팬클럽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에 초대받은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여수로 모이셨다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로깅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가창력의 가수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격조 높은 팬클럽이 함께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6년 간 이렇게 팬클럽이 직접 플로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적게는 14만 톤에서 18만 톤입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죠.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매년 쓰레기는 줄지 않고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바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전 시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이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다면, 이젠 지구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해양플로깅을 먼저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김기태 가수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는 사심 담아 활동을 정리해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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