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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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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55

“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2002년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대선 당선 소감)

“희망은 증오를 이긴다.”(2014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지우마 호세프(59) 브라질 대통령은 12년 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활용했다. 

결국 그는 그해 10월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좌파 정당의 대통령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가겠다는 야심이었을까. 

지난 8월 31일, 상원의 탄핵투표가 가결된 뒤 호세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com.au/)

하지만 그는 8월31일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게릴라 투사 출신으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른 그의 정치적 이력은 물론 전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 등 ‘브라질 좌파 정치’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브라질 야당은 ‘부정부패’를 탄핵의 이유로 내세우고, 국내 언론은 ‘좌파 포퓰리즘의 추락’이라며 2000년대 이후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을 이르는 말)의 몰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세프의 탄핵 뒤에는 원자재에 의존한 남미 경제의 추락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도 엿보인다.

군부독재와 맞선 민주투사

호세프의 삶은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온 브라질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7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의 10대 시절 브라질은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장기집권을 시작한 시기다. 

호세프는 1960년대 후반 스무살 대학 재학시절에 브라질사회주의자당에 가입했고, 21살 때에는 급진좌파 게릴라 조직 콜리나(COLINA·민족해방사령부)에 들어가 군사 정부에 맞서는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 콜리나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은행강도, 납치 등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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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는 젊은 시절, 비밀무장게릴라 멤버였고, 그로 인해 군부독재정권의 일급 수배 인물이었다. (사진 출처: BBC)

당연히 그는 군사정권의 표적이 됐고, ‘전복의 잔 다르크”, “전복세력의 여 교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결국 1970년 체포돼 전기 고문 등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2년간 투옥됐다. 그는 고문 속에서도 조직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보호했다고 한다. 

호세프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인생에서 육체의 한계에 이르는 폭력을 비롯해 몹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 어떤 것도 나의 발걸음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룰라의 정치적 후계자

그는 출소 뒤 투쟁의 영역을 ‘합법의 테두리’로 옮겼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문 피해 증언을 이어갔다. 

1980년대부터 포르투알레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히우그란지두술주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룰라 전 대통령이 창당한 노동자당으로 옮겨 룰라와 인연을 맺었다. 

룰라의 신임을 바탕으로 2003~2005년 정부의 에너지장관을 맡았고, 2005~2010년 룰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거쳤다. 브라질을 신흥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룰라의 기적’에 밑돌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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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 입문한 호세프는 룰라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 출처: BBC)

자연스레 룰라의 ‘후계자’로서 그는 2010년 바통을 넘겨받아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너지장관 시절 농촌 지역 대부분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루스 파라 토도스(모두를 위한 전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전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 서민복지프로그램 등의 복지정책에 무게를 뒀다.

유가 폭락 등으로 경제난…지지자 등 돌려

이에 호세프의 몰락은 지난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좌파 정권 벨트의 몰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빈곤층 구제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 ‘퍼주기’가 경제를 악화시켰고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상 맞는 이야기지만 외신들은 룰라 시절부터 구축한 브라질의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막대한 채무와 극심한 빈곤문제에 처한 브라질은 룰라 시절부터 석유와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석유·철광석·콩 등의 수출 가격 폭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룰라 전 정권은 광범위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내수를 키웠다. 석유를 내세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권도 비슷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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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의 복지정책은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탄핵 결정에 대해 서민층은 혼란스러워했다(왼쪽 사진). 그러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의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진 출처: BBC)

하지만 이는 브라질 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유가 폭락 등은 브라질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7위 규모의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로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폭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사정 악화로 부유층은 물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층까지 호세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브라질 좌파의 실험 막 내려

호세프 탄핵 정국을 보면 안정된 거버넌스와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는 ‘필연적 진통’도 엿보인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201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고자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재정회계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브라질사민당(PSDB)의 페르난두 엔히키 까르도주 정부와 룰라 정부도 관례로 이어온 일이다. 그동안 의회도 예산 심사를 해오며 용인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룰라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호세프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장관에 임명해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악수’를 뒀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이 호세프보다 더 ‘부패세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전체 의원 81명 중 49명이 돈세탁, 부정축재, 부정선거 등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호세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꾸린 내각에서 3명의 장관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정부가 겪어온 부정부패 스캔들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겹쳐지는 모습이다. 

군부의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호세프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분명한건 그의 탄핵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브라질 좌파 정권의 실험이 14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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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테메르가 지난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BBC)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정부 출범 뒤 연금·노동개혁 등 시장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자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거론되며 룰라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브라질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민심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딴 나라 이야기 만은 아닌 듯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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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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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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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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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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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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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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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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