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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박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결국 ‘줄푸세’로 회귀
[한겨레]석진환 노현웅 기자 등록 :2014-03-20 19:56 수정 :2014-03-21 08:43
뉴스분석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대선땐 경제민주화 내세워 규제 체계의 합리성 강조
2007년 경선때 주장했던 ‘줄푸세’ MB가 수용해 ‘747’ 공약 내걸어
박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셈
* 줄푸세 :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통일대박론’, 대내적으로 ‘규제개혁’을 양 날개로 삼아 집권 2년차 국정을 끌고 나가는 형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개를 없애는 등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예외적인 규제만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규제 해소 민원에 대해 각 부처가 3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회의가 지상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는 등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관련해서도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들고나온 배경에는 집권 2년차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면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복지공약 이행 등은 정부 재정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랏돈을 쓰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묘안’이 규제개혁이라고 본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게 자영업자 등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강조하던 태도를 180도 뒤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수용해 ‘줄푸세 타고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이란 구호를 내건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다시 ‘줄푸세’를 끌어오는 동시에, 취임 1년 담화문에서 ‘474’(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지나치게 기업 활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며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겸임교수)도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배분정책”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책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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