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승인 2017.10.26 10:42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곳간이 비면서 ‘재정긴축→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거덜 난 지방정부 곳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땜질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각 이해집단의 저항에 몸 사리는 정부와 실효성 없는 정치권의 지방세 인상안 등이 맞물린 결과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 총력전…저항극복이 관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 각 부처의 예산 전쟁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배분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가 재정위기론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先)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로선 이 방법 외에는 ‘실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지방재정 상태는 참혹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번 직후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년간 증가한 지방 예산은 1.2%(연평균)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은 11.1%였다.
나라 곳간이 빈 정부가 세입 확보 대신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들고 ‘세금 징수’와 ‘세출 조정’의 총력전을 예고한 이유다. 정부가 교육청의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할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증세를 후(後) 순위로 미룬 박근혜 정부 앞에 이해관계로 둘러싸인 ‘조직의 저항’이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보조금 심사 강화 △지방교부금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한 예산 조정 등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및 부채 축소 등의 1단계 작업을 마친 정부는 상반기 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계획 등 보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성공 요건으로는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정·창 간 소통 등 ‘비경제적’ 변수도 중요, 실탄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與野 “지방세 늘리자”…전문가 3인 “실효성 낮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고등이 현실화되자 현재 ‘8(국세)대 2(지방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불균형한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자는 논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20%)가 재정지출(4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을 통해 세수의 균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경제가 이날 인터뷰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전문가 3인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먼저 신 교수는 “지방경제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고) 지역과 세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호화청사와 각종 지방축제 등 방만 경영에 따른 결과”라며 ‘선 구조조정-후 세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의 경우도) 잘사는 지역만 잘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국은 95(국세)대 5(지방세)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측면 때문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증세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상복지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각론으로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의 축소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조정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긴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같이 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증세 효과 반감된다”고 말한 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복지보다는 건설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개발국가 시절에 머물고 있는 세출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모총리(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부처의 8개 중기지원사업으로 총 94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B 기업 역시 5개 부처의 31개 사업에서 모두 300억원을 탔다. 정책자금을 받아내는 ‘신공’을 발휘한 셈인데, 이런 현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네 번 이상 수혜를 본 기업은 무려 299개에 달했다. 한 기업이 A 부처, B 부처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고 이듬해에도 같은 사업으로 C 부처 등에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더욱이 매출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비율이 높았으며 회사를 만든 지 20년이 넘는 업체도 정책자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들 일부는 중복수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IBK경제연구소의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최소 4,500개 안팎의 업력 20년 이상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이상으로 잡으면 1만4,000여개 안팎(전체의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가운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9.4%였지만 10억원 미만은 6.3%였다.
중기정책금융의 비효율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포인트를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어 나랏돈이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중기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들만의 리그’에 발을 들이면 혜택이 지속되면서 여러 문제도 파생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를 매년 받은 업체만도 24개, 4회 이상 받은 기업은 86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좀비기업들이 연명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이 거꾸로 나랏돈을 까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GDP 0.2%포인트(2조4,770억원)를 손해 보고 있다.
![[예산 '적폐' 없애라] 中企 300곳, 창업정책자금 4번이상 받았다](http://newsimg.sedaily.com/2017/06/11/1OH5Q80F5G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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