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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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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시작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4:59

91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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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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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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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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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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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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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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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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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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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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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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