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영훈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용권 위원장(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참팟 호외 11 / 시민들이 응원하는 '착한 파업'

지난 9월 23일 금융노조에 이어 26일 현대자동차, 27일 철도ㆍ지하철노조, 28일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업'을 검색해 보면 '교통혼란', '국민불편', '물류대란', '생산차질', '매출 손실' 이란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지침'을 만들어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퇴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이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이번 파업의 이유와 '성과퇴출제'가 될 수 있는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김영훈, 정용건 두분을 초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c9Xn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0Mbpq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