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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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8/31- 16:47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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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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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겨울호 9월 ~ 12월 활동소식!

자료실, 회원소식지 '나무1+1'

화, 2017/12/19- 15:16

[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 목 차 >
서문		백승헌 변호사
추천사		고영하 회장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자료실, 출판물

화, 2017/12/19- 17:46

안산환경운동연합 1월 활동소식(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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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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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전로컬푸드 설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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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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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11:05 모두발언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1:10 패널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11:2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1:3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1:40 패널4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1:50 패널5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2:00 종합토론

12:20 폐회

보고서·자료집, 자료실

화, 2018/02/06- 11:47

154

2018.02.12.월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12.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자료실, 환경자료실

월, 2018/02/12- 11:31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 안내

깨끗하고 무궁무진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공지사항, 성명서/보도자료, 자료실, 환경자료실, 활동마당, 활동소식, 회원소식

화, 2018/02/13- 09:52

즐거운 설날-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명절 만들어요!

1. 귀성 가기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 귀성길 가기 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으면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이 차단돼 하루 3천 톤이 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절 연휴 동안 컴퓨터와 에어컨, 보일러, TV 플러그를 뽑지 않고 고향에 다녀오면 LED 전구 5개를 켜놓은 것과 같아 연휴 5일 동안의 대기전력으로 3만 4,0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2.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버스의 7배, 철도의 5배가 배출됩니다.
* 자동차 운행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 455kg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 귀성길 대중교통 이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버스 이용 시 85% 감소, 기차 이용시 90% 감소합니다.
* 명절연휴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이용하세요~^^

3. 명절 선물, 친환경으로 준비해요!

* 과대포장을 줄이면 연간 6,63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절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친환경 포장재가 사용된 선물을 이용해보아요.
*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보아요.

4.추석음식은 지역농산물 이용과 간소한 명절음식 만들어요.

* 먹을 만큼만 차리는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하루 2천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면 63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약 됩니다.

5.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아요.

* 연간 160억 개나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고, 폐기물 1kg당 약 12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 일회용품 10% 사용을 줄이면, 연간 1,139억원이 절약됩니다.
* 내 아들 딸과 손자,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푸른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보아요.

자료실, 환경자료실

화, 2018/02/13- 13:42

2018.02.14.수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