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지속 관리 어르신 등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강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현안, 경마공원 이전 및 신천지 문제 저지 과천 고교 구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기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의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정비 강화 갈현동: 문화체육시설 및 단설 중학교 기한 내 준공, 지식정보타운역 접근성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교통망 개선 원문동: 과천대로 안양방향 진출로 정원형 산책길 및 완충녹지 조성, 에어드리공원 확장 및 지하보도 조성,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부림동: 양재천 보행자·자전거길 안전성 강화 및 수변공원 조성,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일자리 10만명 이상, 경제효과 163조원) 여주-원주 복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 원주 연장, GTX-D 노선 원주 연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강원 경제청 유치 강원 의료·웰니스 AX 전환 사업 (1조 규모 '의료·웰니스 허브' 국가사업 유치) 원주패스 도입 (교통비 반값, 월 5만원 정액제 교통카드) 천원보육료 도입,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천원주택 확대 및 청년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제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서원주 의료AI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365 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AI 마케팅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문화기본권도시 전국 최초 도입, 원도심 K-컬처 프로젝트 추진 구)원주교도소 시민광장화, 구)아카데미극장 K-영화거점 재생 시립형 공공병원 신설 종축장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화 원주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설치 시장직속 농업성장특별위원회 설치 (청년농업인 지원, 원주푸드 생태계 완성) 지역별 맞춤형 개발 (북부 안전·생태·체육 생활권, 원도심 문화 재생·환경 생활권, 남부 생태·여가·농촌 활력 생활권 등)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시민 의견 반영 노선/역사 설치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신봉-성복-동백선 조속 추진 친환경 저상 마을 버스 증차 및 충전 시설 증설 추진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주차공간 지정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 상위법 없이 제정된 위법 조례 개선 형식적 시민 참여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 및 주민 정책 제안 위한 시민 교육/공공시설 이용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및 주민 친화적 의회 제도/홈페이지 개편 성복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상현 ~ 성복동 둘레길 조성 추진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가산천·원천리천 가꾸기 (도시방재 관리, 아름다운 하천 공원) 상현동 도서관 환경개선 추진 심곡서원 인근 전선 지중화 추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시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공공주차장 확충 및 상습 침수 구역 시설 개선 추진 심곡초 인근 어린이특화공원 조성 추진
물류산단철도 신설 대구통합신공항 구미 연계 고속도로 신설 KTX 북삼 환승역 신설 한국국방연구원, 방산혁신벤처센터 유치 스마트국방 클러스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소기업 지원 육성 구미형 노사상생조정협의체 구성, 설치 5인 미만 사업체종사자 노동법 권리보장 추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기본소득 보장제도 시행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공공보육돌봄 시설 확충 미세먼지 없는 보육시설 확대 구미 리틀소시엄 유치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구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광장문화 인프라 구축 금오공대 종합대 승격 추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사립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지원 근로청년 정착지원금, 행복기숙사 지원 주택관리법 개정 구미시립의료원 추진 노인일자리확대 노인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화 추진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센터 확충 공공 동물보호센터시설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여성안심통합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효율적인 운영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설치 구미 재난응급병원 시설 확충 주민참여 구도심재생사업 추진 철도변 도시숲 체육, 산책로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4차산업 기반 디지털 강군 현역병 단체종합보험도입 의료보장 강화 방위산업비리 차단 제도화 재난 자원봉사종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자원봉사단체 최소의 운영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소방장비구매절차 개선책 수립 방화복 등 개인장비 개선, 복지, 처우개선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등 심리치료 제도화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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