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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공동과세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확보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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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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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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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도 종료 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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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정비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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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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