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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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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공시가 급등에 대응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중 올해 상승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하여 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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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을 확대하며, 교육감 직속 교육예산확보 전담부서를 운영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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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 투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통방송(tbs) 세금 지원 조례를 폐지 조치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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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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