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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속초시가 매년 200억 원의 재정 혜택을 받고, 국비사업 매칭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여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대규모 사업 추진.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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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20%에서 23%로 인상하여 동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사업에 투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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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들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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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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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10년간 약 1조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지원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완전히 단절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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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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