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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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민중언론 참세상)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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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1677

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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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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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황창규 회장님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의 절규 (여성경제신문)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28일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황창규 KT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KT업무지원단은 CFT로 불리다가 최근 명칭이 업무지원단으로 변경됐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황 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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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