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기로 했지만 파리협정에서 체결한 이행목표(2100년 기준 지구 기온 1.5도)를 실현시키려면 낮은 목표치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해8월은 108년만의 ‘폭염’이라는 말처럼 매우 혹독했습니다.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고,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재난’은 2020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으로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6편 (발행일 2020.03.06)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A.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보고서). 이 때문에 2018년 일본 도쿄 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A.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강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2월 14일, 오전 일본 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방사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2월 10일 일본의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방출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100배부터 20,000배 까지 포함된 오염수가 65,000톤이나 보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처리수’, ‘트리튬수’는 모두 말만 다른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 서울환경연합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 배출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능의 양은 같습니다. 이를 방류하게 된다면,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가서 아무리 관찰하고 관리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한 바닷물은 가만히 고여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염수를 장기 저장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쉽다는 이유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베총리가 방사능 오염수를 지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4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공식절차 개시에 합의하기로 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명확한 책임부담 절차가 결여된 합의입니다.
2018년, 용산 미군기지에 근접한 녹사평역 지하수 벤젠 및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와 용산 기지(캠프킴) 인근 지역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용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합의한 4곳의 기지의 상황은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계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오염 원인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민변 미군위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용산지역의 주민들, 정당 등 제 단체가 모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서울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조례안을 구성하려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문과 공청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경실련은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절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1989년에 창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 자세로 정부 정책의 비판과 대안 제시, 국회∙검찰∙법원 등 권력감시,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확장하는 생활 입법 활동을 합니다. 우리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청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1. 경제분야(0명)
ㅇ 근무지 : 서울(중앙 경실련)
ㅇ 활동 : 경제정책 모니터링, 정책 분석, 대안 제시
ㅇ 우대사항 : 경제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
2. 홍보미디어(0명)
ㅇ 근무지 : 서울(중앙 경실련)
ㅇ 활동 : 경실련 SNS 운영 및 홍보미디어 컨텐츠 제작(이미지, 영상 등), 단체 홈페이지 운영
ㅇ 우대사항 : SNS 유경험자, Photoshop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초급자 포함, 채용 후 교육지원)
□ 근무조건
1. 급 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책정
2. 근 무 일 : 주 5일 근무
3. 복리후생 : 4대보험, 교육훈련 지원 등
□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20년 1월 31일(금) ~ 2월 6일(목) 17:00
2.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지원서_경제분야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통보 – 2020년 2월 6일(목) 개별통보(17:00~18:00)
2. <2차> 글쓰기 및 면접
ㅇ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13:00
ㅇ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4호선 혜화역)
ㅇ 합격자 통보 : 2020년 2월 7일(금)~10일(월) 개별통보
3. 수습기간
ㅇ 기간 : 3개월(경실련 및 시민운동 이해, 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기 위해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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