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또,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셀프안마도 해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다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해보지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니까요.
며칠간 댓글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기획한 ‘금강에 살어리랏다’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댓글 1,107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에 살어리랏다’ 현장중계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중계 한 총 25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약속대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립니다’를 지키기 위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7월의 어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댓글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축하드리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國밥을 말아 먹었습니다(김홍O)'
초대형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한 첫 번째 현장중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광고 중 국밥을 먹는 장면을 담은 ‘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치 있는 이미지)이었습니다.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한 수작(?)입니다. 페이스북 현장중계팀의 “아무튼 재밌게”란 취지에도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식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집계결과 총 25개의 현장중계가 페이스북 사용자 227만 5768명(6월 28일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슈퍼스타 2세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하겠죠. 올해는 ‘수자원확보’를 공헌하고도 “가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4대강 사업(서OO)"이 된 탓에 댓글러들의 분노가 패왕색을 띠었습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자(Chung OOOO)”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 현장중계를 보고 댓글러들이 택배회사를 찾았습니다.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연산은 이 사업을 주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먼저 진상해야 할 줄로 아뢰오!~(Young OOO)”라며 택배를 보내잔 아우성 이어졌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착불로요.
요리프로그램이 대세라더니 다양한 요리법도 제시됐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회로 쳐먹으라구(유OO)" 조언을 하는가 하면 ”초고추장을 동봉해(홍OO)" 보내야 한다는 섬세함까지 보였습니다. 올해는 강바닥과 강가에 실지렁이가 드글드글 하단 소식에 “간식으로(Saemi OOOO)"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 스테이크와 실지렁이 사발면과 디저트로 녹조라떼를 먹어야 (박OO)”한다는 코스요리법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했으니 큰빗이끼벌레를 모아 “MB배 전국 큰빗이끼벌레 크기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 ‘이 나라에서 대박난 건 큰빗이끼(벌레) 양식 뿐(최OO)”이겠죠. 이름을 “창조벌레”, “MB이끼벌레”, “큰빚이씨벌레”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명운동이 일어났으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번호는요...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참! 깜박했는데 “봉준호의 괴물은 한강이 아니라 사대강에서라야 맞구만”이라 댓글을 남긴 ‘민성O님’. 한강도 4대강에 속합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에 가보니 한강랜드 잠실선착장에서 올해 첫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더군요. 참고로 마포대교와 원대교 사이 공원에 가시면 괴물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녹조 현장중계입니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랑 LG TV 광고인줄 알았다(김영O)”는 특급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레알(Real)돋는 색감에 “녹즙”이다. 아니다 “녹차라떼”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천리 녹조강산 푸르게 푸르게(조OO)"를 외치며 ”이것이 MB의 녹색성장(김OO)“, "녹색혁명(DongOOO)”이란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습니다. 현장중계팀의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씌여드리고 싶은 ‘녹조왕관”이란 의견에도 1318명이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자와 해학만 댓글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심각하다 정말(김태O)”이라며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법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백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리지 못한 일(김지O)”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분노의 3법칙 작용․반작용도 뚜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4대강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한 대학교수와 수자원 공사(남광O)”에게도 과실책임의 법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김윤O)”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박OO)"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심OO)"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또, 황폐한 모습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강 금강(송창O)”을 기억하거나 “어릴적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던 금강의 맑은 물이 아직도 생생한데(Woojung OOOO)”란 추억을 되새기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의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역시,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서정O)”, “힘드시드라도 홧팅 하세요(방OO)” 같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큰빗이끼벌레를 직접 맨손으로 잡은 현장중계팀에 “걱정이되네요ㅜㅜ(조O)"란 댓글엔 심쿵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을, 아니 4대강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강물이 멈추면 글자 그대로 ‘死대강’이 됩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금강이 증거입니다. ‘여진O’님이 “법정 스님 글 중 ‘살아있는 물은 밤낮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는 글귀가 있었죠”라고 댓글을 단 이유도 정지된 강에선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5대강 사업 추진(이장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팀이 보트 위에서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중계 최종신으로 “금강의 수문을 열어라”고 외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금강에살어리랏’ 현장중계에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끝으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댓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강성O)"
[취재요청]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한강 녹조현상은 한강 물의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인) 등 세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는 극심한 가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현상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현상을 통제할 수 없고, 하수처리장을 확대해도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보)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들이 신곡보가 녹조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미묘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신곡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토론자들은 없었다. 다만 신곡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신곡보가 녹조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강 녹조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신곡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신곡보 보다 인근 난지·서남물재생센터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계장은 "세계 최대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인·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이지 신곡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녹조 발생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이현정 박사가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중에 이 박사의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녹조 발생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가뭄으로 방류량이 줄어들자 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고 체류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미흡으로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다르게 내리는 토론 양상으로 흘렀다. 장석환 교수는 방류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방류량이 감소했다하더라도 보가 없었다면 물은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녹조의 원인을 가뭄과 보, 모두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은 자연재해이다. 녹조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보를 철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여름철 기온상승을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조 발생 대책을 논하는 실천적인 자리에서 굳이 수온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가뭄과 같이 수온상승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배경 조건, 즉 상수로 두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진정한 논점은 이들 변수, 즉 신곡보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토론자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곡보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신곡보의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녹조가 발생한다면 신곡보는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을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번 한강 하류 녹조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라 녹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창근 교수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물이 들어올 경우 상승압력이 발생, 오염물이 썰물에 의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며 "신곡보 상·하류의 녹조유무와 강 바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보가 가지는 역기능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신곡보의 녹조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석환 교수는 "오히려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조류(潮流)에 의해 표사(漂砂·뻘)가 한강바닥으로 올라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신곡보 철거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지반침하·도로함몰 등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녹조가 아니라 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곡보 철거를 통해 한강의 물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이현정 박사는 "하천바닥은 항상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 바닥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곡보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곡보 철거에 찬성하지만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녹조가 아니라 신곡보 철거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되어 버린다. 이번 토론도 어쩔 수 없이, 녹조에서 시작해서 신곡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론회 주제가 녹조 발생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해체에 대해 최근 2차 용역을 발주한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을 논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대책은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다. 그러나 신곡보 철거나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고정보를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보만이라도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단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안)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ㅁ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ㅁ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이 분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가철을 맞아 먼 곳을 찾기보다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맘껏 쉴 수 있는 새로운 휴가문화가 필요한데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 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은빛 모래 백사장을 밟으며 강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염원한다.
오는 8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한강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발족식을 열었다. 한강을 지키는 영웅이라는 뜻에서 이날 어벤저스 가면을 착용하고 발족식에 참가한 이들은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일반시민들이었다. "자전거 탐사단"은 향후 주기적인 한강 조사 계획을 밝히고, 발족식이 끝나고 한강 조사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자전거 탐사와 함께 문화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쪽으로 달리는 탐사단. 멀리 63빌딩이 보인다.
샛강이 녹조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
샛강의 녹조가 뚜렷하다.
이날 탐사단의 활동은 t-broad 에서 동행취재했다.
ⓒ안숙희[/caption]
贊 생태계 건전성 회복... 하천서식지 제공에도 도움
反 신곡보와 한강오염 관계없어... 철거 없이도 생태회복 가능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발제를 통해 ‘신곡보는 이미 취수시설,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곡보를 철거하면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 이후 종다양성 중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도 5.89, 자연하천복원 중심으로는 1.09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 보 상류의 서식처는 소멸되거나 단순화되었고, 야생조류나 어류의 총 수 및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하류 장항습지의 육상화로 물새류의 출현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고 생물들의 안정된 서식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잠실보 상류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BOD배출량, 총인을 줄였지만 이전에 없던 녹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신곡보 철거와 유지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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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숙희[/caption]
반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년이라는 짧은 연구를 신뢰할 수 없고 공학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철거이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대안을 검토하고 토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거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악화는 신곡수중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한강에 유입된 탓이기에 하수처리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맞지만 생태적 가치와 하천이용가치를 고려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박창근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신곡보철거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신곡보를 철거하면 지반약화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한강 염도도 상승해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신곡보를 철거하지 않고 생태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론지었다.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의 환경규제완화정책 규탄,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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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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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핵발전 화력발전 지속가능성은 없다. 제 2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책임자 처벌!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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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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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참가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ㄹ 해 OUT'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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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 단체횔동가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산양과 꽃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엇지[/caption]
2016.2.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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