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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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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0:26

4대강청문회8

하늘에서 본 낙동강 참사, 3분 3초 동영상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1300만명의 영남인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젖줄입니다. 3분3초, 잠깐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고 억지를 부린 당신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이명박씨, 강은 무슨 색깔인줄 아시나요? 하늘빛입니다. 맑은 강은 하늘을 닮습니다. 투명하게 몸을 하늘빛으로 색칠합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화지에 강의 색깔을 흰색으로, 때로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4대강 특별탐사 보도팀이 찍은 드론 영상을 보셨나요? 짙은 녹색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독조의 강'입니다. 이 강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앞으로 무슨 색깔로 강을 색칠을 할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4대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취재를 시작한 탐사보도팀은 24일 오후 금강 취재 일정을 마치고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지점인 박석진교로 갔습니다. 지금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 킬로미터의 낙동강 거대한 강폭을 꽉 채운 녹조를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녹색강이 한 몸뚱이로 웅크려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명박씨, 녹조로 쑥대밭 된 4대강을 세계 만방에 홍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다음날(25일) 오전에 찾아간 세계조정축제 현장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 2대가 녹색강을 휘젖자, 녹색 빛이 약간 옅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정 선수들이 투입돼 세계 축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녹조가 그래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오늘부터 '4대강 독립군'은 본격적으로 낙동강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현장 기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청문회에 선다면 참고할만한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로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를 응원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한다면 해외 취재를 통해 죽어가는 4대강의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열지 못하는 '4대강 청문회'를 열려면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영상 : 이희훈 오마이뉴스 기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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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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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1-01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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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목, 2017/07/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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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로 지난해에 이어 한강 하구는 녹조발생이 시작되고 있고 낙동강, 금강의 상황은 더없이 처참합니다.
4대강 사업이 준공된 후 5년이 지났음에도 4대강 전역에서 녹조창궐은 기본이고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4대강의 피해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기 급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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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강유역네트워크,(사)한강생명포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의 공동주최로 4대강이후 한강의 환경생태 조사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기획하여 유역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고 대응하고자 지난주 8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한강 수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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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첫번째 조사 코스는 한강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까지 였습니다. 이 코스는 JTBC에서 동행취재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녹조를 담당하였고 녹조조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나흘간 방문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 연구팀에게 배워온 녹조 샘플 채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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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루전날(16일) 행주대교 북단에 녹조가 있다는 기사가 나서 가서 확인해보았으나 조사시점이 썰물때라 녹조를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머리를 돌려 안양천 합류부로 오니 녹조가 있습니다. 저질토를 퍼올려 보니 신곡보 근처 지점보다 색이 어둡고 점도가 있고 그랩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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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합류점을 지나니 한강 사업본부에서 살수차로 녹조를 흩어놓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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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선착장에 도착하여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 순으로 퍼올린 4지점의 저질토를 비교해보니 수질에 따라 색과 점도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지점별 용존 산소량도 함께 체크 하였습니다. 가양대교(2.9ppm), 안양천 합류부(3.5ppm) 등 용존산소량을 체크한 각 지점의 한강 표층수의 평균은 4ppm이하로 밤에는 용존산소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어류의 생존이 가능한 용존산소량은 5ppm으로 현 상태라면 어류들이 숨쉬기 힘든조건이라고 연구진들이 중간 조사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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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질토의 상태가 가장 안좋았던 안양천합류부의 녹조 샘플링을 보면 다른 지점과 다르게 녹색의 녹조 알갱이 같은것이 여과지에 남아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과지에 물기가 빠지면 녹색의 점들이 더 선명해 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건조한 여과지를 분석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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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로 이동하여 남한강과 북한강 합류점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류부에서 남한강쪽의 용존산소는 17일 오후 4시 40분경, 32.2도씨, 5.3mg/l로 △강이 세개가 만나는데 한 가운데는 비교적 깨끗하고 △홍수 때 펄을 씻어 내려가는 듯 △경안천쪽은 펄이 많은데 유량이 적은 것도 원인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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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팔당생명살림 생협회의실에 모여 4대강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을 연결하여 이해당사자인 서규섭 농부와 이철재위원이 참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 최대 유기농생산지인 양평의 연매출이 80억에서 14억으로 떨어져 이곳 농부들의 삶을 박살냈다는 경제적인 수치가 주는 충격보다 삶터를 두고 떠나야 했던 농부들과 깨어진 관계들처럼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같은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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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목)은 이포보~ 여주보 ~ 강천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주환경연합의 박희진사무국장과 이항주 여주시의원, 박평수위원이 동행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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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녹조가 보일 정도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 지역과 상류쪽에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하다보니 아직 본격적인 녹조는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포보 상류 가장자리로 가니 펄이 좀 보입니다. 녹조사체도 일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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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보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시 광나루로 내려와 광나루 선착장 ~ 잠실 수중보 까지 한강 수질 조사를 마저 하고 종료합니다. 16일 오전 돼지 사체를 무단 투기하여 이를 건져내느라 광나루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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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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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려서 녹조를 없애자??

2016 낙동강 조사 3일째(6/11) 주요 사이트는 도동나루터부터 낙동강하구둑까지다.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구간으로 들어서자 흐르지 않는 물과 녹조가 피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저질토 채집과 녹조 채수가 예정된 도동나루터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먼저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강에는 양어장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수차(수면포기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어민은 쉴새없이 강을 누비면서 녹조를 흩어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녹조 대책이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녹조 분석을 위한 채수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고, 어민을 간신히 설득해서 배를 선착장에 묶자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렇게해서 녹조가 없어지면 좋지 왜 못하게 하냐?". 조사단이  물고기가 잡히는지 묻자 넋두리가 돌아왔다. "숭어가 잘 잡히던 곳이다. 저노무 4대강공사 이후 보를 만든 이후로 이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단이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보가 문제라는게 밝혀져야 수문을 열든지 보를 부수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나서야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 수면포기기로 녹조를 없애겠다는 수자원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 선박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흩어놓는 어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막힌 물은 여지없이 녹조가 피어나고

합천보, 함안보 상류 바닥에서 건져낸 퇴적토는 시궁창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의 경우 조사해보니 뻘의 깊이가 1m이상된다"면서 수심 11m되는데 표면과 바닥의 온도차이가 약 5도 가량이며, 표면인근이  25.4도, 바닥은 20.6도이다. 용존산소는 수심 4m지점부터 5ppm정도, 7m가 되니까 2.7ppm로 떨어지고, 9~11m가 되니까 산소가 없다. 저서생물은 살수없는 공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질토와 녹조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

대동선착장에서 열린 어민간담회에 참여한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어민 이성후씨는 "작업을 하러 나가도 물고기가 없으니까 기름값도 안나온다. 기름 1말사면 1년을 쓴다"며 탄식했다. 엄궁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한 어민은 "하구둑 막기전에 23종류도 넘는 어종과 재첩 등이 있었다. 낙동강 하구둑 막고 1/100이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다"며, "이틀전에 상류에서 참게 방류사업 20만마리를 했는데, 하면 뭐하나. 원래 치어를 방류하면 어민들은 물고기 크는 과정이 보인다. 2년되면 제법크고 3년되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방류하자마자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낙동강 하구둑과 4대강 보의 개방을 요구하며 "갈게, 재첩, 갯지렁이, 웅어, 숭어, 도다리, 조기, 대치, 감치... 등 수도 없는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졌기때문에 이제는 외래종마저 멸종할 판"이라며 우려했다.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어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때문에 조업못한다고 2년 휴업했는데, 내수면 낙동강 보상금이 63억이다. 어민수로 나누니까 하루  1만원 꼴"이라고 전했다. 준설이 끝난 이후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어민들은 이미 극한에 내몰려있다. 물고기도 어민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어민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와 하구둑, 수문을 열어젖혀라!

강물을 꼭꼭 가둬두고 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홍수? 가뭄? 용수? 그리고 이 수문을 왜 열 수 없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조사단에 참여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합천보/함안보도 마찬가지고 낙동강하구둑도 저질토 샘플링해보면 혐기소화되서 썩은냄새가 난다. 물이 흐르지 못해서다. 계산해보면 낙동강 하구둑 수문을 완전개방하면 일년에 7일정도 물금취수장까지 올라가는걸로 나온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비하면 기수역과 서식공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답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수문을 열어젖힐 때다. 20160611-5-낙동강하구둑 (1) [caption id="attachment_163008"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둑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사진, 영상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2일차] 수심 6cm의 비밀
 
수, 2016/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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