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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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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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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 열자] 인터뷰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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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4대강 사업에 낙동강 수질이 ‘똥물’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 정대희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 똥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격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은 거침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똥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책상머리에서 미분 방정식 몇 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 낙동강 현지조사를 벌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총 60여 회 걸쳐 조사했다. 1년에 두 번씩 강줄기 전체를 샅샅이 훑는 일제조사도 벌였다. "지겹게 다녔다. 4대강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까지 4대강을 조사하며 지낸 날을 계산하면 365일이 넘는 것 같다." 4대강 현장에서 다양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은 더 길었단다. 평일에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은 현장에 나가거나 실험실에서 날밤을 샜단다.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꼽힐만하다. 지난 12일 그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물은 변화무쌍하다. 실험실에서만 판단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기술을 맹신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함안보 23m 세굴,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 실험실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는? "2012년에 함안보 밑 23m 세굴 현장을 확인했을 때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지만 고무보트를 타고 함안보로 치고 들어갔다. 에코사운딩 기법(음파기로 전자파를 쏴서 수심 측량)으로 측량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파기가 고장 난 것 같아 다시 실험했는데, 멀쩡했다. 결국 23m 세굴 현상을 발표했고, 국토보와 수자원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부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파여나가는 세굴 현상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만큼 심각했다. 또한 보 상하류 수위 차에 의해 상류측 물이 보 아래 모래층으로 통과해 하류 측에서 쏟구치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는데, 하천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표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수공도 세굴 현상을 인정했고,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에 보강장치를 많이 했다. 거대한 시멘트 이불로 덮었다. 큰 돌로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다. 2톤의 자갈을 집어넣은 그물망도 깔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복원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수자원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패닉 상태일 것이다.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도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는데, 우스웠던 것은 워낙 민감하기에 '용솟음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 - 그동안 4대강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을 날려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 밑에 1000개 이상의 전봇대 기둥 같은 걸 박았다. 함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밑의 모래도 함께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준다. 문제는 큰 홍수가 났을 때다. 급격하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삐끗하면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밀리는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된다."

"수면은 2~3급수지만, 강 바닥은 무산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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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함안보에서 세굴?파이핑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토목학자이지만, 그동안 4대강의 수질 등 환경 문제도 조사해왔다.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지금 정부가 200억~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용역비이자 떡고물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얼마전에 일본 녹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고, 일본에 가서 녹조를 공부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이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 그럼 낙동강의 수질 상태는 어떤가? "환경부는 수면으로부터 1~2m 사이의 물을 떠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정도는 2~3급수이다. 문제는 그 밑이다. 용존산소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다. 무산소층이다. 물고기들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면 근처에서 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산소층은 위쪽으로 확산된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몇 년전에 모 지차체의 수돗물 정수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나한테 '선배님, 고향에서 절대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원수가 오염되면 많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 그 부산물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똥물'을 안 먹는 상황인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수 수질은 맑게 하는 게 정답인데, 환경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녹조에서 맹독성 물질 456배 검출"

- 낙동강 원수가 똥물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말인가? "녹조가 폈을 때는 녹조사체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가 풍긴다. 똥물은 아니지만 똥물에 가깝다.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녹조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조사했을 때 국제 기준치의 456배가 검출됐다. 일본 전문가가 밝혀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도 고도정수처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영남사람들은 지금 똥물에 가까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격이다. 똥물을 걸러먹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이렇게 위험한데도,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1900년대에 대구 위천공단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부산경남 사람들이 난리쳤다. 대구에 와서 시위했다. 결국 위천공단 추진이 무산됐다. 그때 대구 쪽은 '공단을 만들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못믿겠다고 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었다. 4대강은 현재 벌어지는 위험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경남, 대구·경북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 4대강을 이대로 둘 경우,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산소층의 확산으로 4대강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강. 인간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동강 원수의 악화는 우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단계로 올라올 것이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인간 삶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난 계속 경고음을 낼 것이다." -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4대강 사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엉터리였다. 물은 확보했는데 용처가 없고 수질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 예방비용 2조~3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지천도 4대강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 안의 수많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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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교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정대희

- 누구 책임인가? "이명박의 천민자본주의에 국민들이 속았다. 80%는 이명박 책임인데, 땅값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우리 안의 천민자본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 나는 전문가들의 침묵에 숨이 막혔다. 술자리에서는 '박 교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비 때문에 침묵하는 전문가들, 이들도 우리사회를 좀 먹게 하는 이명박의 동조자들이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이 없나? "2013년 1월과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이계가 난리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4번 참여하다가 보이콧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강제력과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끝난 사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잔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똥물'을 계속 먹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학회 차원에서 정밀조사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곡학아세하고 침묵할 때 그는 끊임없이 현장에 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고음을 계속 내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배운대로 행동한다. '현장에 있으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토목계 원로가 있다면 '야! 이놈들아'라고 호통을 쳐야할 일인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없었다. 팔순을 넘긴 연세대 이원환 명예교수가 어느 날 전화로 '박군, 고생이 많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 나도 그 분처럼 되고 싶다." 그는 "조만간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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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말 낙동강 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이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올해도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으로 전반적으로 녹조의 번성이 느린 한해였기에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실제 녹조의 위협은 강물과 그 주변이 아닌,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공간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다.   낙동강 공기 중에서 또다시 발견된 녹조 독소 [caption id="attachment_236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36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24/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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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화, 2014/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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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월, 2022/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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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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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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