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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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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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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 열자] 인터뷰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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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4대강 사업에 낙동강 수질이 ‘똥물’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 정대희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 똥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격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은 거침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똥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책상머리에서 미분 방정식 몇 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 낙동강 현지조사를 벌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총 60여 회 걸쳐 조사했다. 1년에 두 번씩 강줄기 전체를 샅샅이 훑는 일제조사도 벌였다. "지겹게 다녔다. 4대강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까지 4대강을 조사하며 지낸 날을 계산하면 365일이 넘는 것 같다." 4대강 현장에서 다양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은 더 길었단다. 평일에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은 현장에 나가거나 실험실에서 날밤을 샜단다.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꼽힐만하다. 지난 12일 그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물은 변화무쌍하다. 실험실에서만 판단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기술을 맹신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함안보 23m 세굴,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 실험실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는? "2012년에 함안보 밑 23m 세굴 현장을 확인했을 때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지만 고무보트를 타고 함안보로 치고 들어갔다. 에코사운딩 기법(음파기로 전자파를 쏴서 수심 측량)으로 측량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파기가 고장 난 것 같아 다시 실험했는데, 멀쩡했다. 결국 23m 세굴 현상을 발표했고, 국토보와 수자원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부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파여나가는 세굴 현상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만큼 심각했다. 또한 보 상하류 수위 차에 의해 상류측 물이 보 아래 모래층으로 통과해 하류 측에서 쏟구치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는데, 하천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표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수공도 세굴 현상을 인정했고,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에 보강장치를 많이 했다. 거대한 시멘트 이불로 덮었다. 큰 돌로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다. 2톤의 자갈을 집어넣은 그물망도 깔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복원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수자원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패닉 상태일 것이다.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도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는데, 우스웠던 것은 워낙 민감하기에 '용솟음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 - 그동안 4대강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을 날려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 밑에 1000개 이상의 전봇대 기둥 같은 걸 박았다. 함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밑의 모래도 함께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준다. 문제는 큰 홍수가 났을 때다. 급격하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삐끗하면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밀리는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된다."

"수면은 2~3급수지만, 강 바닥은 무산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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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함안보에서 세굴?파이핑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토목학자이지만, 그동안 4대강의 수질 등 환경 문제도 조사해왔다.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지금 정부가 200억~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용역비이자 떡고물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얼마전에 일본 녹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고, 일본에 가서 녹조를 공부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이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 그럼 낙동강의 수질 상태는 어떤가? "환경부는 수면으로부터 1~2m 사이의 물을 떠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정도는 2~3급수이다. 문제는 그 밑이다. 용존산소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다. 무산소층이다. 물고기들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면 근처에서 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산소층은 위쪽으로 확산된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몇 년전에 모 지차체의 수돗물 정수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나한테 '선배님, 고향에서 절대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원수가 오염되면 많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 그 부산물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똥물'을 안 먹는 상황인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수 수질은 맑게 하는 게 정답인데, 환경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녹조에서 맹독성 물질 456배 검출"

- 낙동강 원수가 똥물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말인가? "녹조가 폈을 때는 녹조사체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가 풍긴다. 똥물은 아니지만 똥물에 가깝다.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녹조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조사했을 때 국제 기준치의 456배가 검출됐다. 일본 전문가가 밝혀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도 고도정수처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영남사람들은 지금 똥물에 가까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격이다. 똥물을 걸러먹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이렇게 위험한데도,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1900년대에 대구 위천공단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부산경남 사람들이 난리쳤다. 대구에 와서 시위했다. 결국 위천공단 추진이 무산됐다. 그때 대구 쪽은 '공단을 만들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못믿겠다고 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었다. 4대강은 현재 벌어지는 위험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경남, 대구·경북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 4대강을 이대로 둘 경우,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산소층의 확산으로 4대강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강. 인간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동강 원수의 악화는 우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단계로 올라올 것이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인간 삶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난 계속 경고음을 낼 것이다." -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4대강 사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엉터리였다. 물은 확보했는데 용처가 없고 수질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 예방비용 2조~3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지천도 4대강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 안의 수많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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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교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정대희

- 누구 책임인가? "이명박의 천민자본주의에 국민들이 속았다. 80%는 이명박 책임인데, 땅값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우리 안의 천민자본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 나는 전문가들의 침묵에 숨이 막혔다. 술자리에서는 '박 교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비 때문에 침묵하는 전문가들, 이들도 우리사회를 좀 먹게 하는 이명박의 동조자들이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이 없나? "2013년 1월과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이계가 난리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4번 참여하다가 보이콧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강제력과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끝난 사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잔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똥물'을 계속 먹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학회 차원에서 정밀조사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곡학아세하고 침묵할 때 그는 끊임없이 현장에 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고음을 계속 내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배운대로 행동한다. '현장에 있으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토목계 원로가 있다면 '야! 이놈들아'라고 호통을 쳐야할 일인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없었다. 팔순을 넘긴 연세대 이원환 명예교수가 어느 날 전화로 '박군, 고생이 많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 나도 그 분처럼 되고 싶다." 그는 "조만간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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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 일시 : 2019년 2월 22일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금, 2019/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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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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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9/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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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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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7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하며,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해체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보령댐이 말라버린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적폐세력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까지도 발목 잡는데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과 김무성, 정진석의원 등의 행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보를 통한 하천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보를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다. ▲ 또한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그 때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특히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 세 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더 이상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선동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뿐이다.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에 주목하며 국민에게 그 초라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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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caption id="attachment_197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caption id="attachment_1974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caption id="attachment_197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caption id="attachment_19745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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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목,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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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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