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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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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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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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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042)331-3701 로 연락주세요~

화, 2010/10/12- 01:4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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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비에는 사과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 댓글(비밀글 등록-연락처 및 참여인원) 및 전화접수

수, 2010/10/06- 22:4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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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0/10/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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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9시 30분
장소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
인원 : 회원 및 시민 100여명 (선착순)
문의 : T.331-3700~2

※ 영화소개

다큐멘터리 | 미국 | 92 분 | 개봉 2009-10-29 |

줄거리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 그곳이 감추려 하는 잔인한 비밀!
1960년대, 전세계적인 돌고래 사랑의 열풍을 일으켰던 미국 TV시리즈 “플리퍼”. 그 TV시리즈를 위해 돌고래를 직접 잡아 훈련을 시켰던 ‘릭 오배리’는 돌고래 조련사들에게 대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의 바닷가에서 릭 오배리가 말해주는 잔인한 비밀은 바로 끔찍한 돌고래 사냥! 매년 이 곳에서는 2만 3천마리 가량의 야생 돌고래가 무분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전명 “오션스 일레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뭉친 첩보스릴러를 만난다!
작고 평화로운 타이지만. 그 바다의 세 면을 막고 있는 깎아지는 절벽과 날카로운 철조망, 외부인을 위협하는 마을 주민들. 철저하게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그 곳에서 자행되어온 무자비한 돌고래 학살을 막기 위해 “오션스 일레븐”이 나섰다. 수중 촬영, 녹음 전문가, 특수 효과 아티스트, 세계적 수준의 프리다이버들로 구성된 이들은 돌고래 학살을 은폐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참혹한 현장으로 잠입하는데…

토, 2010/10/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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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행동캠프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주세요.
(* 담당: 양이원영 [email protected] 02-735-7000 )

목, 2010/09/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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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금강이 흐르는 그 길을 우리의 촛불이 밝힙니다.

대전, 충남, 충북, 전북으로 번져 나갈 촛불.

그 시작인 9월 30일 저녁 7시 대전역 광장에서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쳐주세요!

수, 2010/09/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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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는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10/09/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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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비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초고층 아파트 인구밀집이 가속화 되면서 환경, 정서, 여가활동 등을 이유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보호, 자연교육, 공동체 활성화, 여가활용, 건강증진, 공한지 이용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 시 : 2010. 9. 28(火) 15:00~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
❍ 세미나 :
■ 좌 장 :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 주제발표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창우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진덕
■ 토 론 자 :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은아
◦ 대전대문초등학교 교사 이이철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담당 안성순
◦ 대전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지태관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한근수

월, 2010/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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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구성원과 인근 주민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목, 2010/09/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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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랑방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사랑방입니다.
*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함께 이야기를 풀어줄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월, 2010/09/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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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민심!! 흘러라 강물!! 멈춰라 삽질!!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모이면 이깁니다.”

대전출발 : 2010년 9월 11일(토) 14시 / 시청북문
참여신청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 이경호 부장
참가비 : 1만원

9월 11일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지지 홍보 동참을 호소 합니다.
단 한 명의 오만한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헌법정신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들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업의 속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명박과 이정권은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저지 시킬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예산국회에서 4대강 공사비가 확정 통과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에 의한 합법적인 저항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으나 과감히 이포보와 함안보를 저희는 점령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4대강 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며, 그렇다 해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당신” 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마지막 9월을 6.2 지방선거 때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포보 함안보의 7~8월 보다 더 뜨겁게 행동 해 주셨으면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청문회 격인 4대강 사업 검증특위가 제안된 상태 입니다.
국회의원 116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몇 명의 동의만 더 얻으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예산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이 그 정도 수준의 예산전쟁으로는 4대강 사업의 저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제 1차 국민행동을 제안 하고 추진합니다.
준비 및 완성도는 낮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참여 홍보를 제안 합니다.

화, 2010/09/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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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망지역아동센터’에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상자로 아이들에게 생태교육과 푸른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자텃밭을 만들 예정입니다.
상자텃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법 등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생명텃밭 가꾸기는 환경적으로 주변지역이 열악한 곳, 텃밭이나 생명(작물)을 통해 교육적 효과나 안정, 치료 등을 원하는 곳에 싱싱한 텃밭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생태체험은 물론이며 푸른 자연을 도심속에 만들어 줍니다.
8월 24일 생명텃밭이 처음 만들어진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입소해 계시는 곳이라 외부인에게 비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정리되지않고 푸른 생명을 보기 힘들었던 그 곳에 가지런한 텃밭&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텃밭 선생님 권주정, 김영상, 차인호, 신옥균 선생님, 조경업계의 선두주자 권경익선생님과 함께해주신 2분,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김정현, 조대현 학생이 함께 해 더운 여름에 작지만 큰마음이 담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져있던 블럭을 새 점토블럭으로 다시 깔고 화단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일에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몸은 초~큼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찬 하루를 보내세요~

‘생명텃밭가꾸기’는 2010년 처음 시행되는 대안사업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0/09/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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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은 선착순으로 50개를 나눠드릴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분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흙과 모종만 받길 원하시는 분도 신청가능하십니다(미리 미리)^^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금, 2010/09/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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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hwp

우리단체는 창립 17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교, 기관, 마을모임 등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0/08/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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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금, 2010/08/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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