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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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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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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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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1/06/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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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2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탈원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집중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중단을 걸고 집중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6월 2일부터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내용입니다.

<20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2,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되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를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산업계의 논리와 이익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전 세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원전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14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 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검토하기는커녕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59%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도 형식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 한건의 수명연장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ANDU형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이 상업가동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사고는 모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강대국인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원자력이 정작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리마일을 넘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인류는 체르노빌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이미 원자력 폐기 정책을 결정한 벨기에에 이어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야말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핵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넘겨주는 재앙적 에너지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상징으로 위장된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양산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이다. 원전르네상스 정책은 탄소불꽃을 피하자고 플루토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 경쟁력을 획득한 풍력과 매년 40% 이상씩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권리보다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에 총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회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짓홍보를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대안 로드맵’을 만들어 탈원전 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1. 정부는 수명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 울진, 영덕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라.

1.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대책을 실시하라.

글 : 환경운동연합(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1-06-02 15:39:47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금, 2011/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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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비, 구제역 침출수 유출… 수돗물은 더더욱 민심을 잃고 생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6·5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기획·번역한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5.30~6.13
▶ 신청 방법 : 사진을 클릭한 후에 뜨는 환경연합 사이트게시글에 댓글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짤막하게 적어주세요.댓글은 로그인(전국환경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 자격 :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손님으로써 로그인이 가능한 분
▶ 결과 발표 : 추첨을 통해 20분을 선정, 6월 17일 공지게시판에 발표하겠습니다.

댓글쓰러가기 클릭!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글렉 지음, 환경운동연합 옮김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가가 폭로하는 생수 산업의 실체

피터 H. 글렉은 ‘공공재’라는, 잊혀진 물의 정체성에 주목하며, 물의 상업화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생수의 취수원, 영양가, 안전성, 청결함은 검증된 것일까?
생수 소비가 만연한 문화는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리적 생수’는 윤리적일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며, 생수가 수돗물의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맛좋은 수돗물을 요구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탐구해나간다.

■생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망해낸 자본의 메커니즘…생수는 이제, 경제와 생태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핵심 이슈다 _<프레시안>,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이 책은 국가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논쟁을 제안하며, 물의 공공성 회복을 천명한다 _<경향신문>
■지구적인 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골칫거리를 고발한다 _<한겨레 신문>
■우리가 돈과 바꾼 것은 ‘수돗물 공포’였다 _<조선일보>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생수 열풍에 빠진 지구에 던지는 경고 _ <동아일보>

수, 2011/06/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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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핵발전이 아니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1/05/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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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1/05/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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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1/05/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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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핵캠페인>핵없는 지구를 꿈꾼다!!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2시 ~ 5시
>장소 : 대전시청 광장
>내용 : 반핵사진전, 페이스 페이팅, 바람개비 만들기, 홍보물 배포

목, 2011/05/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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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화, 2011/05/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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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1/04/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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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1/04/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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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1/04/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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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와 유기농산물의 결합!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1/04/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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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임원,활동가님들께,

환경연합이 고리원전으로 달려갑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핵없는 지구를 위한 전국 환경연합의 행동으로 ‘노후원전 고리원전 중단’을 촉구합니다.
시민, 지역주민, 단체가 고리원전 평화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참여하실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참가자 인원에 따라서 회비와 차량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4.23 고리원전앞 평화대행진”
-일시: 4월 23일(토) 14시
-장소: 부산 고리원전앞(월내항) / 서울출발_08시,양재역7번출구 서초구민회관 / 각 지역별 출발
-인원: 600여명
-주최: 핵정책전환공동행동
-프로그램 : 인간띠잇기, 평화행진 등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

월, 2011/04/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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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진의 사정으로인해 4월 26일 강의가 5월 12일 강의와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주민정 042-331-3700으로 주세요~^^

월, 2011/04/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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