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지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우수 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

타지역의 우수환경교육센터 현장을 견학갑니다.
환경교육에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신청하세요.

>일 시 : 2012년 5월 17일 9~18시
>집결지 : 대전시청 남문
>참가자 : 선착순 5명
>참가비 : 무료
>방문지 :
-(오전) 노원에코센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오후) 판교생태학습원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일정
09:00~09:10 집결 및 인원확인 (시청남문)
09:10~11:00 노원에코센터로 이동
11:00~12:00 노원에코센터견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판교생태학습원으로 이동
14:30~15:30 판교생태학습원견학
15:30~17:30 이동 및 도착

금, 2012/05/04- 19:04
29
0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위의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배송해 드립니다.
http://www.daecheong.or.kr/community/g_3.html (게시판 클릭이 안되면 새로고침이나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목, 2012/05/03- 00:01
89
0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세요!

화, 2012/05/01- 00:29
96
0

비밀댓글이나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목, 2012/04/26- 00:26
165
0

함께 하실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거나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화, 2012/04/24- 22:18
52
0

관심 있으신 분은 비밀 댓글이나 전화주세요 ^^

금, 2012/04/20- 00:21
9
0

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4월 26일 배송 물품 신청하세요~

월, 2012/04/16- 23:57
29
0

<투표 하기 클릭 하신후, 화면이 뜨시면 다시 클릭하시기 눌러주세요>
<상단의 팝업창 차단을 해제하여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월, 2012/04/16- 19:38
49
0

4월21일(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2/04/13- 20:18
44
0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2/04/13- 02:57
22
0

350캠페인 주요일정.hwp

장소공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1층(지도참조)

350캠페인의 4월~11월의 주요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함께 참조해주세요.^^

4월
○ 오리엔테이션(4/14 토요일) : 350캠페인 설명, 향후 일정소개
※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만들기 지원
-4월 21일(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구의 날 행사지원

5월
○ 지구온난화 교육: 12일(토),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 도시기온측정 : 19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가꾸기 지원

6월
○ 지구온난화 교육: 9일(토),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 도시기온측정 : 16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모집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7월
○ 지구온난화 교육: ※ 환경캠프로 대체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 공지

8월
○ 지구온난화 교육: 11일(토), ‘물의 순환과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8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18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9월
○ 지구온난화 교육: 8일(토) ‘지구의 허파, 숲. 그리고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5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10월
○ 지구온난화 교육: 13일(토), ‘지구를 지키는 녹색생활실천’
○ 도시기온측정 : 20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우수 인증샷 선정하기

11월
○ 도시기온측정 : 17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하기: 17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대전열지도 그리기 결과 보고회
○ 보고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안내
– 14일(토)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인문대학 1층)
– 약 1시간 30분 진행
–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온도계 배부 등)

◆참고사항
–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는 11월까지 함께 해주세요.
– 기온 측정을 달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 교육은 1번 이상 수강해주세요.
– 봉사시간은 온도측정 1시간(글올리기 포함), 교육과 캠프, 토론회 등은 참석시간만큼 드립니다.
– 1365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분은 일정표에 맞게 날짜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주세요.(14일 포함)

목, 2012/04/12- 00:59
124
0

생명텃밭조성지.hwp

2012년 시민생명텃밭을 조성할 총 6곳의 지역어린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새누리지역아동센터(복수동), 서대전지역아동센터(복수동),
구암지역아동센터(상대동), 복음행복한홈스쿨(용두동),
새싹지역아동센터(법1동), 복동산지역아동센터(천동)

월, 2012/04/09- 22:49
97
0

2012 유권자 행동

월, 2012/04/09- 20:32
36
0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온측정을 위한 온도계도 나누어 드리고 350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께서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 시: 4월 14일(토) 오후 1시(1시간 30여분 진행)
장 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내 용: 350캠페인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영상 시청, 기온과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측정법 배우기

금, 2012/04/06- 20:07
44
0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회원확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연합 회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화, 2012/04/03- 20:42
1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