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지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후화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요즘 안전상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정말 끔직한 상황이 벌어 질 수 도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다는 그 누구의 말도 우리는 신뢰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5일 일요일 오후3시에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총장님을 모시고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노후원전폐쇄 시민에게 듣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동영상시청과 짧은 발제,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요~

목, 2014/06/12- 03:21
20
0

2014년 5월에도 대전환경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납부 내역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 2014/06/11- 19:23
31
0

6.4 생명과 안전에 투표해요!

초록연대 – 생명 안전 28개 정책공약

약속 1. 원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노후 원전, 고리월성 1호기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원전 주변 방사능 안전대책 실질화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우리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 근본적인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대기오염(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유역별 물의회를 구성하자.
○ 물순환도시를 만들자.
○ 불필요한 댐과 구조물을 철거하자.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 골목마다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영동물원 시설 보완 예산 확보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 막개발 공약의 추방
○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해양과 갯벌 보호정책
○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만들기 10대 추진과제

① 기후변화 교육, 자연생태체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②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④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것이며, 주 1회 채식 급식을 확대 할 것이다.
⑥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사직무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⑦ 인조잔디운동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 할 것이다.
⑧ 학교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다.
⑩ 환경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다.

월, 2014/06/02- 22:44
114
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햇빛 가득, 행복가득! 태양에너지를 찾아라!’의 주제로 시청2층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금, 2014/05/30- 02:33
8
0

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 2014/05/29- 18:53
62
0

< 더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

빛공해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댓글로 제보 해주세요!

화, 2014/05/27- 02:03
35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5월 3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두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7.2도 (최저 8.9도, 최고 25.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16.1도 (최저 8도, 최고 26.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5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5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05/27- 00:56
86
0

》1부 달빛 옥상식사
(사회 : 이경호 국장)
18:30 식사시작 (삼겹살과 와인)
19:20 인사
19:30 작은공연 -기타공연-
19:40 화동의 시간

》2부 촛불 세상이야기
20:00~21:00 세상만담
21:00 마무리 및 기념촬영

수, 2014/05/21- 22:42
11
0

천만의 약속!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호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우선 100만명을 목표 . 5월 24일 현재 50만명 취합되었다고 합니다.

회원님! 힘을 모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ign.sewolho416.org

5월 27일 16시~18시 대전시청 앞에서 현장서명을 받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세요.

월, 2014/05/19- 22:54
59
0

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5/16- 01:44
99
0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월, 2014/05/12- 19:22
37
0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월, 2014/05/12- 19:13
48
0

-

토, 2014/05/10- 00:58
99
0

후보자공약.zip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 분야의 공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7대 환경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의제3 탄소제로도시 대전
의제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의제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의제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의제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1)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방안 마련
2)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사회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간 공생발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4) 공유도시네트워크 구축
5) 사업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서남부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6) 월평공원, 갑천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1)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2)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도심통행료 부과, 환승요금 무료화,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대, 공영자전거 확대 등

의제 3 탄소제로도시 대전
1)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마련
2)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별 대책 수립
3)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 추진
4)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환경적정기술,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 확대

의제 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1) 환경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전환경교육의 체계화
2)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4)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의제 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
2) 대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실시간 방사능 측정체계 구축
3)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도화
4) 핵연료생산시설 등 핵관련 시설 추가 증설 원천 차단

의제 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1)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조례 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정책,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강화, 자동차줄이기 정책, 나무심기 등
2)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중점관리 정책
3)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제 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3)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완전 실현
4)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첨부 : 대전시장후보자 공약집

토, 2014/05/03- 02:36
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