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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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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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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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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원전 재난 경고 영상 제작

(9월12일 발표) 한국 원전에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시민 프로젝트로 제작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오늘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영상 (가제) 예고편을 공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 유출됐고, 13만 명의 원전 피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는 국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방호약품과 교육 훈련의 실시 등 현행 원전 방재대책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은 계속돼왔다. 방재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고 대책을 강조하지만,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안전대책 수립과 재원 확충에는 뒷전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하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김환태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황혜림 PD를 비롯한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나아해변과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주요 배경으로 진행됐다. 재난을 연출한 상황극 형식의 ‘페이크 다큐’로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수많은 인파가 나아해변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던 어느 날, 원전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험한 현실을 각색했다. 예고편 공개에 이어 본편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시사용 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youtu.be/6VfklHXEs6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관련 모금함(http://www.socialfunch.org/whatif)을 개설해 10월 초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 2014/09/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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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4/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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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4/09/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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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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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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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8월 2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다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56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9.9도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9.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온도 측정 결과
무더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8월 초에 온도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8월은 도심의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지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성 터미널 부근, 롯데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반석, 지족 그리고 대화동 산업단지 등 이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8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배정인 학생이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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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을 낱낱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9월 2일(화)에 단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픈 회원님들은 전화 331-3700 또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동참방법
1. 9월 2일(화) 대전시청 북문에 참여하기(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2. 동참 인증샷 찍기(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금, 2014/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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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4/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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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신청하실때! 성함/연락처/배송지 꼭 적어주세요~

화, 2014/08/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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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이 오늘 대전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도보순례 마지막입니다.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환영해주세요☆★★

(도보일정★최종★)
14일(AM06:00) 진잠다목적체육관 출발->(AM09:00)대전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약9.8km)

<경로:진잠다목적체육관->진잠네거리->대정동 홈플러스->대전오토월드->구암역->
유성IC맞은편 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

-09:00 (월드컵경기장)십자가도보순례 완주 환영대회
-10:30 (유성성당)작은음악회 및 만찬
-19:30 (대전역)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행동 *유가족순례단과 함께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참가자 모집☆★★

-15일(AM11:00)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출발->(PM15:00)광화문광장->(PM19:00)촛불문화제 참가->21:30서울출발(예정)

-참가비1인당 15,000원
-식사비별도(간식, 깔개등 챙기세요)
-박희인상황실장: ☎010-3447-2050)

★★국민여러분! 8월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유민아빠)★★

목, 2014/08/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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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순례단 대전입성
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을 담아 함께 걸어주세요.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세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걷고 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는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는 14일, 15일은 대전 구간을 걷습니다.

많은 대전시민분들이 함께 걸으시며 탈핵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4. 문의 및 신청: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42-331-3702/010-7546-1365)

화, 2014/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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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7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환경영상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화, 2014/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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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이 안전한 여름나기 사진콘테스트>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더위보다 더 걱정되는 수명끝난 고물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아직도 폐쇄되고 있지 않스니다. 원전없이도 안전한 여름을 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더위와 노후원전을 날려버릴 사진콘테스트에 함께 해주세요.

>>접수기간: 8월 17일까지
>>참여대상: 누구나
>>참가방법: 노후원전폐쇄 촉구를 위한 패러디, 인증샷 등 사진이미지
>>시상: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 우수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접수처
페이스북: 본인의 담벼락에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아주세요
트위터: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거나, 환경연합(@kfem)을 멘션해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결과발표 2014년 8월 20일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00 에너지기후팀)

금, 2014/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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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단01호[1].pdf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도착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전국을 도보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는 13일 대전구간을 걷는데 대전시민을 초대하셨습니다.

-22구간: 2014. 8. 13(수) 옥천성당-대전판암동성당(14.5km)
-23구간: 2014. 8. 14(목) 8시 출발 판암동성당 – 16시경 도착 유성성당(14.6km)
-24구간: 2014. 8. 15(금) 8시 출발 유성성당 – 16시경 도착 대전월드컵경기장(3.2km)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함께 걸으시며 힘을 보태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전화 042-331-3700~2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을 시작한 성원기 교수의 이야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핵사고를 막는 것이다. 만약에 핵발전소 하나라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입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핵사고이다. 만약 핵사고가 나는 날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난할 곳도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하여 핵확산 정책은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선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밀양 송전탑 문제도 결국은 핵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지방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밀양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 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등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대개조’ 차원의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적 논의를 모아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한다.”

수, 2014/08/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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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14/08/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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