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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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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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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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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갈모봉 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8. 16(토) 07:00 ~ 18:00

2. 장소 : 갈모봉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58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8. 14(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오세요.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상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4시간 예상합니다

( 돌목재매표소 – 칠형제바위 – 바위전망대 – 정상 – 비행기바위 – 선유동휴게소 – 계곡따라 하산 )

* 혹서기라 올해 산행코스중 가장 짧은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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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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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풀꿈생태탐방 강의 발원지를 찾아 강원도 태백으로 갑니다

참가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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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8/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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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 2차 바이오블리츠 대회

무심천 사랑생물다양성 탐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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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의 주요 하천인 무심천의 수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다양성 조사와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의 보존 현황을 조사한다. 하상도로,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미호종개를 비롯하여 수달, 맹꽁이 등 보호가 시급한 생물종의 생태현황을 조사한다. 생태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로 무심천의 자연환경 보존과 파괴된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대책 수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무심천 구간 중 도심 상류구간의 생물다양성 조사

◦ 무심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현황조사

◦ 청주시민들에게 무심천의 다양한 생물상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들과 생태전문가의 만남을 통한 전문적 환경교육

◦ 미호종개,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존 대책 수립마련 방안 모색

◦ 생물다양성 번개탐사라는 ‘바이오블리츠’형태로 진행되는 무심천사랑 어린이여름학교 진행

 

◦ 진행일시 : 8월 8일(금요일) / 09:30~16:30

◦ 진행장소 : 수곡동 둔치

◦ 참가대상 : 청주, 청원 지역의 초등학생

◦ 참가인원 : 선착순 40명 모집 / 참가비 : 1인 1만원

◦ 참가접수: 2014년 07월 28일(월) 오전 11시 ‘터’카페 신청합니다(http://cafe.daum.net/terya/9z77/139)에 댓글

◦ 전화접수 및 문의 : 043-256-3429 (생태교육연구소 터 / 담당: 변미경)

 

◦ 주 최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무심천사랑시민모임

◦ 주 관 :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두꺼비친구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충청북도, 청주시

금, 2014/07/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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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백악산(대왕봉, 돔형봉 포함)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7. 19() 07:00 ~ 18:00

2. 장소 : 백악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865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7. 18()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 행동식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사담리 - 중대방래 – 공주폭포, 대왕폭포 – 대왕봉 – 돔형봉 – 백악산 – 돔형봉 – 수안재 - 중대방래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산행회장 010-8714-4407

* 지도 설명 : 우측 붉은색 실선이 아니라, 좌측 붉은색 점선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noname01 산행지도6.돔형봉의 위용 돔형봉의 위용4.대왕봉과돌탑 대왕봉과 돌탑5.능선풍경 능선풍경2.공주폭포 공주폭포3.대왕폭포대왕폭포

월, 2014/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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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모사업 재공고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1차에서 선정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오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듯 합니다.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어딘가에 신청해서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면 그런 주제로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와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게 공모사업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회원님들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회원님들이 느끼고 고민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해서 회원님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자 ’2014년 회원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043-222-2466으로 전화주셔서 이성우를 찾아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활동을 신청해도 되는건가?’ 싶은분도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도여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공모사업 공고문과 회원공모사업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는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0626_회원공모사업 공고문(연장)

140528_회원공모사업 신청서

목, 2014/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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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50여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지역별로 활동하지만 큰 현안이 있거나 함께 해야할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전국회원대회’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2014년 회원대회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모입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도 둘러보고 ‘제2의 세월호’가 될수있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에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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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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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정기산행에서는 치악산(비로봉)을 오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비로봉이네요 ㅋ

간략하게 코스를 소개하자면~

구룡문화재 매표소를 지나 구룡사 일주문까지는 목재데크로 조성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하기 이동할 수 있으며, 일주문부터는 비포장길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주문부터 구룡사 구간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서, 울창하고 시원한 산책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구룡사에서 대곡야영장 코스는 약초원길과 전나무숲길을 선택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약초원길은 비교적 좁고 노면에 돌출된 돌들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전나무숲길은 약간 멀긴 하지만 넓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람한 전나무숲 자체가 자아내는 풍경이 일품이며,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랍니다. 대곡야영장에서 세렴폭포 구간도 넓은 비포장길로, 일부 구간은 노면이 평탄석으로 정비되어 있구요. 세렴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다리병창길 대부분은 급경사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다리병창은 높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스릴을 맛볼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6. 21(토) 07:00 ~ 18:00

2. 장소 : 치악산 비로봉 (강원도 원주시, 해발 1288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6. 20(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구룡탐방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비로봉 – 계곡길 – 세렴폭포 – 구룡탐방센터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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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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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뼈 백두대간은 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자 문화를 나누는 거대 줄기입니다

2014년 여름,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주변마을의 문화와 역사 및 마룻금 조사를 하려합니다

이에 조사를 함께하고 백두대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을 젊음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각하고 꿈만 꿔왔다면 지금 곧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40605_참가신청서양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140530_1 copy

금, 2014/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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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어딘가에 신청해서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면 그런 주제로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와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게 공모사업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회원님들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회원님들이 느끼고 고민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해서 회원님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자 ’2014년 회원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043-222-2466으로 전화주셔서 이성우를 찾아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활동을 신청해도 되는건가?’ 싶은분도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도여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공모사업 공고문과 회원공모사업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는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0528_회원공모사업 신청서

140626_회원공모사업 공고문(연장)

목, 2014/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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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참가를 원하시는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043)222-2466)

첨부파일:  140515_풀꿈환경강사양성과정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를 누르시면 서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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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5/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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