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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25] 추석 앞둔 대형마트 ‘갑질’ 위험 겪을 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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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25] 추석 앞둔 대형마트 ‘갑질’ 위험 겪을 땐 신고하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5:03

노동-시민단체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개설
“추석 앞둔 대형마트 위험 산적”
협력업체노동자 대한 ‘갑질’도 신고대상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추석을 3~4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대형마트 후방(창고)은 ‘전쟁터’가 된다. “이번주 정도부터 추석 선물세트들이 입고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영업면적을 넓히고 창고면적을 줄이는 분위기인데 명절까지 겹치면 통로까지 물품이 가득차서 소방, 안전기구들은 모두 가로막히죠.” 25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최근 대형마트 뒤 편의 풍경을 전했다. 협력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마트로 나온 협력사원들에 대한 ‘갑질’ 역시 ‘풍성’해진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동창고 청소까지 맡기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올 추석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갑질 행위를 겪거나 발견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신고센터)에 누리집(http://martnojo.org)이나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하면 된다. 25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와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형마트의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물품에 막혀버린 소화기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협력업체직원을 포함해, 추가근무강요나 상품권 강매 등 추석을 아두고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갑질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이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센터 발족을 알리며 “신고가 들어온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거쳐 노동부나 경찰 고발, 소방서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이 협력해 대형마트를 예고 없이 돌며 불법·갑질 영업행태를 감시할 계획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대형마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물품 적재와 갑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참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불법·갑질 행위를 발견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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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월, 20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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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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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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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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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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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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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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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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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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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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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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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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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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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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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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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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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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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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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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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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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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