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