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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강 수질조사 (8월 17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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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강 수질조사 (8월 17일 ~ 18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3:55

 

연일 무더위로 지난해에 이어 한강 하구는 녹조발생이 시작되고 있고 낙동강, 금강의 상황은 더없이 처참합니다.
4대강 사업이 준공된 후 5년이 지났음에도 4대강 전역에서 녹조창궐은 기본이고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4대강의 피해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기 급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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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강유역네트워크,(사)한강생명포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의 공동주최로 4대강이후 한강의 환경생태 조사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기획하여 유역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고 대응하고자 지난주 8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한강 수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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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첫번째 조사 코스는 한강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까지 였습니다. 이 코스는 JTBC에서 동행취재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녹조를 담당하였고 녹조조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나흘간 방문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 연구팀에게 배워온 녹조 샘플 채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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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루전날(16일) 행주대교 북단에 녹조가 있다는 기사가 나서 가서 확인해보았으나 조사시점이 썰물때라 녹조를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머리를 돌려 안양천 합류부로 오니 녹조가 있습니다. 저질토를 퍼올려 보니 신곡보 근처 지점보다 색이 어둡고 점도가 있고 그랩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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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합류점을 지나니 한강 사업본부에서 살수차로 녹조를 흩어놓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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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선착장에 도착하여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신곡보 ~ 잠실선착장 순으로 퍼올린 4지점의 저질토를 비교해보니 수질에 따라 색과 점도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지점별 용존 산소량도 함께 체크 하였습니다. 가양대교(2.9ppm), 안양천 합류부(3.5ppm) 등 용존산소량을 체크한 각 지점의 한강 표층수의 평균은 4ppm이하로 밤에는 용존산소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어류의 생존이 가능한 용존산소량은 5ppm으로 현 상태라면 어류들이 숨쉬기 힘든조건이라고 연구진들이 중간 조사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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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질토의 상태가 가장 안좋았던 안양천합류부의 녹조 샘플링을 보면 다른 지점과 다르게 녹색의 녹조 알갱이 같은것이 여과지에 남아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과지에 물기가 빠지면 녹색의 점들이 더 선명해 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건조한 여과지를 분석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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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로 이동하여 남한강과 북한강 합류점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류부에서 남한강쪽의 용존산소는 17일 오후 4시 40분경, 32.2도씨, 5.3mg/l로 △강이 세개가 만나는데 한 가운데는 비교적 깨끗하고 △홍수 때 펄을 씻어 내려가는 듯 △경안천쪽은 펄이 많은데 유량이 적은 것도 원인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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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팔당생명살림 생협회의실에 모여 4대강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을 연결하여 이해당사자인 서규섭 농부와 이철재위원이 참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 최대 유기농생산지인 양평의 연매출이 80억에서 14억으로 떨어져 이곳 농부들의 삶을 박살냈다는 경제적인 수치가 주는 충격보다 삶터를 두고 떠나야 했던 농부들과 깨어진 관계들처럼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같은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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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목)은 이포보~ 여주보 ~ 강천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주환경연합의 박희진사무국장과 이항주 여주시의원, 박평수위원이 동행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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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녹조가 보일 정도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 지역과 상류쪽에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하다보니 아직 본격적인 녹조는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포보 상류 가장자리로 가니 펄이 좀 보입니다. 녹조사체도 일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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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보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시 광나루로 내려와 광나루 선착장 ~ 잠실 수중보 까지 한강 수질 조사를 마저 하고 종료합니다. 16일 오전 돼지 사체를 무단 투기하여 이를 건져내느라 광나루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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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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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강, 바로 한강이지요. 이런 한강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탄천, 안양천, 반포천, 성내천 등.. 오늘은 이런 한강의 지류 중에서도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랑천 전경, 건너편으로 인공 암반 석축을 쌓기 위해 호안을 다져놓은 것이 눈에 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은 길이 20km, 최대 너비가 150m에 이르는 국가하천으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원하여 의정부와 서울의 북동부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중랑천의 구간 중 상류부에 해당하는 창포원 ~ 월계 1교 구간에는 하류 구간과는 달리 모래 사주가 형성되는 지리적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요. ​

모래 사주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지이자 산란지, 번식지가 되어주고 수질을 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을 다지고 있는 포크레인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제는 이렇듯 자연적으로 사주를 형성하는 중랑천의 특성상 중랑천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하천의 바닥에 쌓인 모래와 암석을 파헤치는 준설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준설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준설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사주가 형성됨에 따라 물길을 따라 흘러가던 퇴적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사주가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하천이 자연스러운 하천이라기보단 콘크리트 호안에 둘러싸인 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공원으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하천) 이용자의 편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범장지뱀 서식 관련 안내판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의 경우 멸종 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과 흰목물떼새의 서식/도래지이며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 중인 생태계보전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깔리고 지속적으로 준설이 일어나고 있지요.


불도저가 사주를 밀어버리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올해 4월경 중랑천에 방문했을 때, 중랑천에 어떤 식으로 준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의 한가운데에 불도저가 들어가 모래 사주를 밀어버리고 있더군요.


불도저가 밀어낸 모래와 흙을 옮기고 정리하는 포크레인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밀어 모은 모래들은 한편에 켜켜이 쌓여진 채로 어딘가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재개발 현장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바로 옆의 동부 간선 지하화 현장에 투입됐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하천의 모래를 걷어 어딘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톱 위로 꼬마물떼새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런 준설의 영향 때문인지 바로 옆, 아직 밀리지 않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톱 위로 꼬마물떼새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떼새들의 경우 모래형 사주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준설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일시적으로 터전을 옮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로 뒤덮인 호안의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조금 걸음을 옮기다 보니 건너편 호안에 아직 모래가 가득 차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 사진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인공 암반으로 석축을 쌓아 올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저곳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꼬마물떼새 알
©서울환경운동연합

또 다른 호안을 살피다 보니 꼬마물떼새들의 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메추리알처럼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크기도 비슷합니다. ​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호안에 산란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중 하나가 알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물떼새들은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과 온전히 분리될 수 있는 모래 사주에 산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물떼새들의 산란시기인 4월부터 준설을 진행하며 사주를 다 밀어버리니 이런 곳에라도 산란한 것이 아니었을지를 예상해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천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민들이 강에 기대하는 것은 각자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냄새나지 않고 운동하기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한 명목 아래 그 강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도 해도 어차피 모래는 언젠가 다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랑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바와도 같이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 2020/09/1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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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훼손지에 환삼덩굴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해 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장이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후텁지근한데도 힘을 모으니 금세 많은 풀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반듯하게 정리된 회색 콘크리트 호안을 따라 갈대를 심었지만 환삼덩굴이 올라와 곧 뒤덮을 기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부디 철새들이 오기전에 철새들을 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21/06/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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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월, 2023/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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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대표적인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13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두 부처 관계자 태도를 종합하면, 민간단체가 틀렸고 자신들은 큰 문제 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부 관료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국민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 독소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RR은 LR보다 6~10배 정도 독성이 낮고, 해외에선 대부분 LR 기준으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이크로시스틴에는 LR, LA, YR, RR 등 270여 종이 있다.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다. 가장 낮은 독성을 띠는 것이 RR인데, LR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을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RR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660배에 해당한다. 결코 낮은 독성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가이드 라인을 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도 MCs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LR만 했을 때보다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면 ‘심각하지 않은 녹조 독소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검출돼 심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지의 극치 또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에서 제시한 생식독성에 대한 1일 허용 기준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 1건을 근거로 뒀다.”라면서 “실험 설계 등에 불확실성이 커서 WHO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건강 참고 기준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다.  중국 연구는 2011년 처음 나온 이후 계속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WHO의 간 손상 관련 연구 내용보다 적확도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 동물 실험이 아닌 실제 사람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2. “불임클리닉 찾은 남성 정액에 남세균 독소…녹조 또다른 위험” <중앙일보>. 2022.10.27.).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련 가이드 라인을 WHO보다 강화하고 있다(최승호. 2022. “국민건강 위협하는 4대강 반지성주의” <뉴스타파> 2022.05.24.).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식약처가 의도적으로 녹조 우심 지역을 회피해 농산물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규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이 심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과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검증했다.”라며 “정부가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보도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가 농산물 시료를 수거한 지역은 녹조 연관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수매지역, 생산지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강변 인근 지역과 4대강사업 이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굿둑 부근을 중점에 둬야 했지만, 식약처는 그러지 않았다.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을 조사하는데, 다른 나라 농산물을 조사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독소 관련 위험 평가부터 부실했다. 거기엔 의도성도 느껴진다.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위험 진단과 위험 소통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강물 속 고농도 녹조 독소가 농산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녹조 재앙이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신뢰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왜곡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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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수, 2023/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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