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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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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9:50

4대강독립군1-5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청문회 열자 - 공개편지] '4대강 독립군' 취재비를 모읍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 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4대강독립군1-1

▲ 지난 2007년 6월 17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3일 오전 7시 30분] "어떻게 전달합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금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금강변 한 마을회관에서 묵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 어제 첫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청계재단에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아래 공개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5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입구에서부터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분은 이곳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분은 설립자이지, 지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의치 않고 "이사장님에게 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청계재단 관계자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그 관계자가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달해줍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처음은 이러했지만, 오늘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독자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4대강 관련 기사 올려주신 걸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줄줄 흐른다. 비참하게 죽어갔을 물고기들과 각종 생명체들이 불쌍해서도 울고..."(아이디 파비안) "제발 청문회에 세워주세요. 그리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아이디 hanast) "수질 오염을 택도 없는 `로봇물고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지요."(아이디 두꺼비)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 번호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아이디 taeng****)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을 공개한 지 15시간 만에 205명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대강 독립군'에 군자금 371만7000원을 쏘아 주셨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간신들도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명박 4대강'의 실체를 당신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는 첫날입니다.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5박6일간의 탐사보도 대장정을 통해 당신을 꼭 청문회에 세우도록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이 매일매일 쏘아올리는 현장 기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링크)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과 텍스트(생생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격려해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통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4대강 청문회 서명하기 캠페인 창( http://omn.kr/kyb1)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1신: 22일 오후 4시 21분] MB, 당신을 청문회에 꼭 세우겠습니다

이명박씨, 열대야 무더위에 안녕하신가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 가장 황당했던 당신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못은 맑습니다." 4대강 16개 댐에 '갇힌 물은 썩는다'는 질문의 답변치곤 꽤 걸작이었죠. 천지 물이 썩지 않듯이, 4대강 물을 가둬도 그럴 것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가하게 이런 비유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궤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것은 그날, 2007년 6월 1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당신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박근혜 후보도 이에 가세하자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보좌진이 "오늘은 여기, <오마이뉴스> 기자만 설득하면 됩니다"라고 소개하자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지요. 어색했던 순간, 오늘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는 탐사보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청산을 못해서 지금껏 소녀상 철거 압박에 시달리는 황당한 상황을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재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일 잔재들이 호위호식하듯이 당신과 함께한 4대강 부역자들이 떵떵거리며 잘나가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싶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전임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4대강의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완공 첫 해, '녹조라떼'로 국민의 비웃음을 샀죠. 그 이듬해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고, 지금은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들이 금강 강바닥에 드글드글합니다.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꽉 차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오만과 광기

4대강독립군1-2▲ 부여-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에서 바라본 금강은 온통 녹조밭이다. ⓒ 김종술

당신은 그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운하를 만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당신은 "과학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학은 오만과 광기였습니다. 천지의 못과 4대강을 비교한 건 속임수였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올해 낸 회고록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서 거짓된 확신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2010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돌격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배의 스크루를 돌려서 갇힌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스크루 박' 박석순 교수, 4대강 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 등 곡학아세해서 승승장구했던 학자들도 많습니다. 4대강 예산 통과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임기동안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때 묻고 싶은 말

청문회가 열린다면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4대강물이 천지의 물과 같은지? 쑥대밭이 된 4대강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는지? 그날,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저의 질문에 "골재를 팔아서 수출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후보자 시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 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은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시궁창 냄새는 4대강에서만 풍겨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현혹했던 수질 검사용 로봇물고기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4대강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훈포상을 받은 1157명의 인사….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언론 나팔수'들.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세금 도둑질'은 계속된다

4대강독립군1-3▲ 녹조가 짙게 핀 낙동강에 붕어 한 마리가 죽어 떠올랐다. 남조류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수근

이명박씨, 어떤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5만 원 이상을 빼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었죠. 1만 원짜리 한 장씩 붙여놓으면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 8조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쓰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해 4대강 수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문과 자전거 도로를 보수공사하고, 세굴로 생긴 웅덩이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부 '지천 살리기'에도 매년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당한 세금 도둑질을 두고 봐야 할까요? 이게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하면 똥물도 걸러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녹조라떼'에 이어 '독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죠. 자칫 식수 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만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식수폭탄'을 껴안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4대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이 세워놓은 4대강 16개 댐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신과 함께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면피용일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신 뜻을 배반하지 않고 4대강을 죽이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워야만 4대강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음의 녹색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비정상의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모든 삐뚤어진 입을 닥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4대강 독립군

4대강독립군1-4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왼쪽)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오른쪽). 지난해 8월 25일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오늘(22일) 4대강으로 떠납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돌며 4대강의 민낯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생중계, 현장 탐사 기사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팟짱'에서 현장 리포트도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경제 전문가들이 쓴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4대강 청문회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 공동 주최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사실 오래전부터 금강과 낙동강에서 묵묵하게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 낙동강을 지켜온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입니다.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죽은 물고기에서 발견된 기생충, 큰빗이끼벌레, 겨울 녹조, 공산성 붕괴,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시궁창 펄…. 당신이 4대강에서 저지른 일을 최초로 고발한 특종 기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4대강 독립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독립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해 온 독립 시민기자들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투명카약 2대(투명카약 캠페인 링크)를 타고 각각 금강과 낙동강에서 나홀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비싼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 말할 때, 김종술 기자는 혼자 금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달랑 2000원을 넣고 다니면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4대강의 죽음을 고발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도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 놓고도 취재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력가이지만, 김종술 기자는 사비를 털어 취재비로 사용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시민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쥐꼬리만 한 환경단체 월급을 받으며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했습니다. 1996연식 봉고차를 타고 낙동강을 누비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취재하다가 급경사에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죽은 물고기의 배 속에 꽉 찬 기생충을 단독보도하면서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에 닥친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청문회보다 절실한 것

이명박씨, 사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혼자 4대강으로 출퇴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정권은 물론 환경부,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이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알권리와 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말하던 한국 직업기자들은 4대강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5년째,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혀를 내두르지만 이들은 현장에 남아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폐해를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탐사기획 보도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기 위한 싸움의 종잣돈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질식해가는 4대강을 독립시키는 군자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모아지면 당신이 그토록 선망해왔던 '국격의 나라' 미국,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 해외 취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의 운영비용으로도 사용하겠습니다.

'4대강 군자금' 모아주세요

4대강독립군1-5 ▲ 지난해 8월 24일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은 죽어가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녹조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간신히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자라들, 온몸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인 여파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지 모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는 날에야 비로소 이 비극의 전주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상식이 승리하는 날, 4대강 독립군들이 써놓은 기록과 청문회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4대강물이 백두산 천지 못처럼 맑아질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투명카약을 타고 4대강 탐사보도를 진행할 4대강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덧글. 이 공개편지는 22일 오후 청계재단에 직접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 원문 : [오마이뉴스]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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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던 우리나라 물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물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많은 댐들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댐은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적 실익을 안겨준 반면, 수몰 피해 주민이 발생하거나 수질이나 생태계면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과 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 건강할까? 댐운영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는 성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댐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수자원공사,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1.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 인사말 2.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박창근 위원장 ○ 인사말 3.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 1.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서 댐의 현황과 미래 (20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 -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 (20분)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20분)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 토론 - 토론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 - 토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위원 - 토론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 토론 4. 유신코퍼레이션 김자겸 부사장 - 토론 5.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 토론 6.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 [email protected] - 환경운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이우석 팀장 042-629-2701 /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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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_20160404_8

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  

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2006년 4월 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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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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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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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물이 부족하고 홍수 대책이 필요한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었다. 4대강의 개조가 근본적인 물 대책이라면서 4대강 사업만 완성되면 가뭄도 해소되고, 홍수도 해결되고,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내기까지 했다. 녹조가 번성한 강물을 가리키며, 수질이 좋아진 증거라고까지 강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류·지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가뭄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에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사과다. 지류·지천 대책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단체들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해야 하며, 4대강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빈정거리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지류와 지천 중심의 물 정책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발상과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제2의 4대강 사업을 강조하며, 4대강 하류의 물을 상류로 올리자는 계획은 4대강 사업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이다. 녹조로 범벅이 된 하류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끌고 가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런 똥물을 누가 마시고 이런 물로 기른 곡식을 어떻게 유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물 공급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가 댈 것인가?

지류·지천 대책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줄줄 새는 누수관부터 고치는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충남 서부 8개 지역의 유수율이 64.5%인데, 이런 상태에서 물 공급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미 개발된 상수원들을 없애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02년 전국 369개였던 지방 상수원은 2013년 309개로 줄어들었고, 비슷한 시기 충남 8개 시·군의 경우 4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민원 해결의 과제인 것처럼 집착해온 결과다. 세번째로 가뭄 때마다 팠던 관정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를 보호해야 한다. 네번째로 지역간, 부문간 물 이용을 연계해야 한다.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금강의 물을 전북에 흘려보내거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들을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0년에 한번, 1000년에 한번 오는 가뭄까지 막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 공급의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줄어든 물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순서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물 정책의 기본이다.

기억하자. 한국에는 1만8000여개의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이 1200개가 넘는다. 세계에서 댐의 밀도가 단연 1위인 나라다. 댐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한국의 물 예산은 세계적인데,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다시 4대강 사업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은 4대강과 토목공사 외엔 생각할 능력이 없는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 2015/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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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남 보령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보내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이 논란이다. 관로 길이가 21㎞이고 하루 약 11만5000t(초당 1.3t)의 물을 공급하는 데 공사비가 625억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의 효과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에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없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였다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토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했다. 마침 충남지역에 가뭄이 들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하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힘입어 국토부가 백제보 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계획이다. 먼저 이번에 확보할 물은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백제보의 물이 아니다. 국토부가 취수하려는 물은 백제보 하류 6㎞ 지점의 물이다. 4대강에 설치한 보들은 평상시에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류로 그냥 흘려 보낸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려면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해 물을 펌핑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물을 펌핑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3∼4급수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금강에서 취수하는 방법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2월에 물을 공급하려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충남의 가뭄은 4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하는 도수관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다. 40년에 한 번 사용할 시설물을 만드는 데 62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차라리 가뭄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돈의 일부를 피해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100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전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3조원이 낭비됐다. 농촌지역 가뭄 해결에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덮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사업은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가뭄지역에는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 관로 보강사업을 하려 해도 지자체는 돈이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 움켜쥐고 있다. 황당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관로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폐쇄한 취수시설 복원 등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많은 지방상수도 취수원들이 폐쇄됐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한다. 더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불법공사다.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엉망이 되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덮기 위해 추가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다.   박창근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학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22054335&code=990402&med_id=…
수, 2015/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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