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0/808/001/d3f6...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uvt86JbKZxwLKHqrMyYcu7HWt2kc3wzsGh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 2020년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1일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정부는 지난해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폐지하고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 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상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공동주최(추가예정) :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통일의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45개 단체)


• 문의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박정윤 정책국장 (010-2253-4058)/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EYStXtYiq-pFdc4LfAKNNv9h5p7EhkHzt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7172455/in/dateposted/" title="20210726_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7172455_7ae3fbf96a_c.jpg" width="800" />

2021.07.26.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6.15 남측위)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6일(월) 14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종교 및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다가오는 광복 76주년을 맞아 8.15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8.15대회 추진위에서는 7월 26일 14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아래와 같이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걸음을 멈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적극적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이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이를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확인하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시민사회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종교·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8.15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이홍정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각계 메시지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 (참석)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미경 (6.15여성본부 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입니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8년간 포성없는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오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대결은 끊이지 않았으며, 분단과 적대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적대 이념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은 여전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전 68년의 현주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멈춰선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멈춰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북미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맺은 남북의 합의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대화는 멈춰 섰습니다. 종전과 함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한반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과 재무장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냉전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공히 공유하고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이행에 답이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선언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입구를 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훈련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체제전복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 한들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가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미, 한미일간 대북정책 협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지금 신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각계 대표들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와 절실한 바람을 담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정전협정 68년을 맞는 7월 27일부터 광복 76주년 8.15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늘의 결단과 행동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열린포럼,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연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하나누리, 과기정통부공무원노동조합, 광복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노동희망발전소, 대한도덕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민중민주당, 벽을문으로!2021평화통일시민회의준비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시민평화포럼,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유라시아평화의길,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소명,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시민연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6.15청년학생본부, 6.15학술본부, 6.15여성본부,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8.15서울추진위 [83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2NG-AEwD08cJcva0tTjYG8_pWHIH-dFW/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