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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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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8:57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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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1)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4)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7)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6)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5)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3)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일시·장소 : 2018. 09. 08(토) 14:00, 청와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8) 청와대 앞에서 집회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열고 다시 한번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성주와 김천에서 상경한 주민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집회에 앞서 1시 30분부터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사드는 필요 없다’, ‘트럼프는 얼마든지 사드 도로 가져가라’, ‘미군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등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수십여 장의 현수막을 들고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는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평화행동은 3일 전인 9월 6일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청와대 앞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려왔다.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대표자는 어제(9/7)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임시 배치’라면서 부지 공사와 사드 장비 가동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기지 공사 반대,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사드 배치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의 농성 보고와 이석주 소성리 이장,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 위원장, 원불교 강해윤 교무, 전국행동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오키나와에서 온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의 연대발언, 노래공연,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배치”, “주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 사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평화행동 주요 순서

  • 평화행진 : 경복궁역 → 청와대 앞
  • 9/6~8 농성보고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 상황실 대변인
  • 여는 발언
    • 이석주 (소성리 이장, 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 강해윤 교무 (원불교 비대위 운영위원장)
    • 정영섭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 공연 : 임정득, 박준 가수 
  • 연대 발언
    • 우에마 요시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
  • 편지글 낭독 : 차옥자 소성리 주민 
  • 퍼포먼스 : 사드 배치 현수막 찢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차옥자 성주 소성리 주민의 편지글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나는 성주 소성리에 살고 있는 차옥자라고 하오.

 

나는 해방도 보고 전쟁도 보고 그랬소만 우리 마을에 사드가 들어온 것이 그 중에 제일 험한 일인 것 같소. 박근혜가 성주에 사드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사드 오지 말라고 날마다 군청 앞에 가서 촛불을 들었소. 그런데 소성리에 사드가 온다고 해서 그 때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소.

 

박근혜가 탄핵되던 날 만세를 불렀고, 대통령 선거 때는 사드 빼고 좋은 나라 만들자고 문재인대통령님한테 표를 찍었소. 사드 빼달라고 청와대 앞에도 갔었소.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소? 

 

강도 같은 미국놈들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렇지,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라도 했었어야지, 벌떼같이 경찰들 몰고 와서 늙은이들 끌어내고 젊은이들 짓밟고 저 애물단지 사드를 또 밀어 넣었소.

 

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님이나 그날 왔던 경찰들, 공사 장비 들어간다고 또 주민들 끌어내던 경찰들, 공사 인부 들어간다고 날마다 길 터주는 경찰들 모두 미국놈들에게 우리 땅 넘겨주는 부역자가 되었소.

 

그리고 1년이 지났소. 이제 어쩔 참이요? 저 땅이 저대로 미국놈 차지가 되도록 내버려둘 참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소. 마을의 재액을 면하려고 이무기에게 여자애를 잡아서 바쳤다는데 아무래도 소성리가 그 여자애 짝이 난 것 같소. 그렇다고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또 다른 마을이 우리 마을 짝이 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강도 같은 미국놈들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가서 싸울거요.  

 

우리는 기왕에 사드 나가는 것 보고 죽겠다고 맹세를 했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마음 단단히 잡숫고 사드 꼭 좀 빼주시요.

 

 

2018년 9월 8일, 성주 소성리 주민 차옥자

 
월, 2018/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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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우리는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한밤중에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일말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 배치 과정 진상조사하겠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은 보이지 않았고, 셀 수도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배치 강행된 사드를 끝내 이곳에서 철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막지 못했지만, 지난 18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기세 있게 싸운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다. 사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든 분들과 함께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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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사드 보복 논평 이미지

 

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 2017/03/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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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인터레스트(TNI) “한국,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한 새 무기 시스템 보유” – 한국,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대량 생산 가능 – 철매2는 12.5마일 이하 고도의 타겟 제거 위한 저고도 대공 방어 시스템 – 한국군, 25-40마일 고도 요격 가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 미국의 군사외교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철매2를 소개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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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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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드 집회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 배치 무효

평화행동

 

11월 12일(토) 오후 1시 ~ 4시

 

13:00 평화기도(원불교) / 국방부 앞

13:20 평화행진 / 국방부 앞 ~ 서울역 광장

14:00 평화행동 / 서울역 광장

15:20 평화거리행진 / 서울역 광장 ~ 시청 광장

16:00 서울시청광장

 

공동주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성주군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금, 2016/1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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